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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EU-중국간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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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5-05 425

주요내용
EU 집행위는 중국의 일부 EU 인사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응, 양자간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

EU 집행위, EU-중국간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 절차 중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중국의 일부 EU 인사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응, 양자간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

집행위는 독일의 압력 등을 배경으로 협정 비준을 옹호해왔으나, EU의 對중국 제재 및 중국의 보복제재로 양자간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협정 비준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잠정 중단할 계획

다만, 협정문안 법률검토와 번역작업 등 기술적 절차는 정치적 노력과 별도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

집행위는 협정 비준이 보다 넓은 맥락의 양자관계 추이와 분리될 수 없다고 언급, 중국의 제재조치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협정 비준절차를 재개할 수 없음을 시사

앞서 유럽의회도 의회 의원, EU 관료 및 연구자 등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 해제가 협정 비준의 전제조건임을 강조, 의회의 협정 비준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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