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뉴스

EU
EU 인공지능 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쟁점
  • 대륙유럽
  • 국가전체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4-23 350

주요내용
EU 집행위는 21일(수) 고위험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발표

EU 인공지능 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쟁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1일(수) 고위험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발표

법안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의 인간행동조작,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착취 목적의 인공지능 사용과 중국식 사회신용시스템 방식의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

또한, 유괴·테러 등 특정 범죄인 검거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당국의 안면인식 등 실시간 생체인식기술의 일반적 사용도 금지됨

다만, 공공장소의 원격 생체인식(안면인식 등)과 같은 '고위험' 분야의 경우, 새롭게 도입될 관련 인증시스템을 통해 일부 사용을 허용

EU 회원국과 EU 집행위 및 유럽개인정보감독기구(EDPS)가 참여한 '유럽인공지능이사회(EAIB)'를 설치, 인공지능 사용금지 분야 및 고위험 인공지능 적용분야 지정·해제 등을 집행위에 권고할 예정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법안이 과도하게 업계 친화적 내용이며, 정부기관의 감시 목적 인공지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

이번 법안은 사실상 인공지능에 대한 직접규제를 단행한 세계 최초 사례로, EU는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처럼 인공지능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는 계획

미국은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속도를 우려, 자국내 인공지능 역량강화 및 동맹국과 관련 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시민보호에 중점을 둔 EU 인공지능 전략에 미국이 호응할지는 미지수

또한, EU가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방식의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중국도 EU의 인공지능 전략을 향후 자국내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

특히, EU GDPR이 개인정보 규제 관련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미국·중국 등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인공지능 전략이 글로벌 규범으로 발돋움하기 쉽지 않을 전망

한편, 향후 EU의 인공지능 법안 입법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인공지능 사용이 금지될 '인간행동조작', '취약 계층에 대한 착취', '고위험 분야' 등은 세부규정에 의해 금지될 사용방식이 결정될 예정임에 따라,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됨

또한, '고위험 분야'의 경우 새로 도입될 인증제도를 통해 인공지능 사용이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업체의 '자가 인증'의 범위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인공지능 사용 금지, 고위험 분야 지정·해제 등을 EAIB가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유럽개인정보보호당국에 인공지능 관할권을 추가 부여하자는 주장도 제기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시민에 대한 무차별감시,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 및 국경감시 금지를 요구, 의회 법안 심의에서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될 전망

EU 이사회의 경우, 인공지능 활용 안보역량 강화를 선호하는 프랑스와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독일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