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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품업계, EU 2016년 개정 동물건강법 발효로 수출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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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4-22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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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품업계는 EU의 2016년 개정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이 일부 식품의 對EU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영국 식품업계, EU 2016년 개정 동물건강법 발효로 수출 차질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식품업계는 EU의 2016년 개정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이 일부 식품의 對EU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개정법은 EU로 수입되는 동식물 혼합식품(composit products)에 대한 건강증명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동물성 원료 50% 기준*을 폐지, 미량의 동물성 원료 혼합시에도 자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 개정전 기준에 따르면,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혼합식품 가운데 유제품 등 동물성 원료가 50% 이상 포함된 경우, 자가증명서(private attestation) 제출이 필요 

이에 따라, 개정법이 발효하는 4월 21일부터 EU에 수입되는 모든 동식물 혼합식품에 공인수의사가 서명한 건강증명서 또는 자가 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됨*

* 혼합식품 중 냉장식품(non-shelf stable products)은 공인수의사가 서명한 건강증명서가, 비냉장식품(shelf stable products)은 EU 수입자 서명 자가증명이 요구됨 

브렉시트로 영국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어, 영국에서 EU(북아일랜드 포함)에 수출되는 혼합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명서 또는 자가증명 등 서류가 추가로 요구됨

영국 냉장식품협회(CFA)는 개정법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 EU에 수출되는 혼합식품 가운데 약 1/3의 수출건에 대해 건강증명서가 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

또한, 식품업계는 추가 서류작성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발생으로, 마진폭이 비교적 높지 않은 영국 식품의 對EU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

특히, 증명서에 혼합식품의 배합 비율 등 식품 제조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해야 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위험 등에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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