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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바이오디젤 원료용 폐식용유 수입 급증, 팜오일 생산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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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4-22 367

주요내용
EU의 바이오디젤 원료용 폐식용유 수입증가로 인해, EU가 환경적 우려로 단계적 퇴출을 결정한 팜오일의 생산이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

EU 바이오디젤 원료용 폐식용유 수입 급증, 팜오일 생산 증가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바이오디젤 원료용 폐식용유 수입증가로 인해, EU가 환경적 우려로 단계적 퇴출을 결정한 팜오일의 생산이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

EU의 신재생에너지지침은 폐식용유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은 이중(double-counted)* 탄소배출권을 부여받게 되어, EU 관련 운송업계의 폐식용유 수요가 급증 중

*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무료 탄소배출권과 바이오디젤 생산으로 발생하는 무료 탄소배출권이 이중으로 계상 

환경단체 T&E에 따르면, 주로 중국(34%),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19%)에서 폐식용유가 수입되고 있으며, EU가 단계적 퇴출에 나선 팜오일 생산이 오히려 증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

이는 중국 업계가 폐식용유를 해외에 수출, 자국내 폐식용유 수요를 값싼 팜오일로 대체하고 있고, 일부 팜오일이 폐식용유에 혼합 또는 위장 수입되고 있기 때문*

* 영국과 네덜란드 사법당국은 2019년 팜오일이 혼합된 폐식용유 수입과 관련한 형사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EU 집행위는 역내 바이오디젤에 사용되는 폐식용유의 원산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 향후 인증제도 등 관련 검증시스템을 보강한다는 계획

새로운 검증시스템이 도입되면, EU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바이오연료에 관한 원산지, 인증 및 지속가능성 여부 등 정보가 집행위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예정

집행위는 데이터베이스는 올 10월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 개선을 통해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디젤 원료용 폐기물 거래의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

한편, 폐식용유 등 폐기물 원료 바이오디젤에 이중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있어 폐식용유의 실제 사용량을 추산하기 어렵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

이에 대해 바이오디젤 및 운송업계 등은 폐기물 원료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 이중 탄소배출권 부여 등 인센티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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