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뉴스

일본
일본 경제 주간 동향(3.29~4.4)
  • 대륙전체
  • 국가일본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한국무역협회(도쿄지부)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1-04-12 462

주요내용

1> 경제일반


1. 2021년도 예산 성립

1. 2021년도 예산 성립

 (`21년도 예산 성립) 日 정부 `21년도 예산이 3.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한 바, 일반회계 기준 106 6,097억엔 규모로, 9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함.

2. 평가 및 전망

  (세출 압박) 3번의 추경예산으로 `20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약 70%를 초과하였으며(일반회계 예산 세출총액 112.6조엔), 신규 국채발행액도 112.6조 엔을 상회하며, 세출총액의 60% 이상을 부채에 의지하는 상황임.

(세입 전망) 日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를 전년 대비 9.5% 줄어든 57 4,480억엔로 전망, 부족분은 신규 국채 발행으로 메울 방침임.

(흑자화 목표달성 불투명) 日 정부는 2025년도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초적 재정수지(PB) 흑자화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현재 내각부 시산으로는 2025년도 7.3조엔 적자가 전망됨.

 (재정건전화 과제) 일반회계 세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日 정부의 재정건전화 향방은 불투명한 상황임.

 

2. 국제 금융허브 목표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추진

 

(개요) 日 금융청은 2021.3월 초 해외의 투자 운용업자를 일본에 유치하기 위한금융상품거래법(金商法案)’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함.

(목적) 최근 수년간 아시아 금융의 중심인 홍콩 정세가 불안한 만큼, 일본은 홍콩에서 유출되는 사업자를 인수할 목적임.

 ㅇ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아직 거점 이행 움직임은 둔하나, AIMA재팬 에드워드 로저스 회장은머지 않아 거점 분산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일본은 (법 개정에 한정하지 않고) 복수의 유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

(주요 방안) 주요 유치방안은 일본 국내에 거점을 들 것을 전제로 (1) 국내 투자자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펀드 업무 관련, 간소화된 신고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유형 신설 (2) 해외실적 및 당국의 인허가를 보유한 사업자로 해외투자가의 자금만을 운용하는 경우 간소화된 신고만으로 투자 업무에 진출할 수 있는 특례 등 2가지임.

 ㅇ 이 중 (2) 특례는 약 5년의 시한을 두고 운용되며, 조치대 법과대학원의 모리시타 데쓰로 교수는외국 투자 운용업자가 해외 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을 일본에 투자하는 케이스를 상정할 수 있다고 언급

  2021.3월 英 연구기관이 발표한국가금융센터지수에서 日 도쿄는 6개월 전 조사에 비해 홍콩·싱가포르·베이징에 추월당해 3순위가 하락한 7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 금융 허브 기능이 약화된 상황

 ㅇ 금번 구상에서는 일본의 과제로 자주 지적되는 높은 세금 등도 재검토되어, 2021년 세제개정을 통해 비상장 투자운용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경우에 업적 연동급여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등 법인세 면에서의 우대 조치를 강구했으며, 펀드매니저 등 개인을 대상으로도 상속세·소득세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범위를 명확화

(과제) , 금번 유치책은 해외의 투자운용업자에게 일본 내 거점 설치를 의무화한 만큼 거점 설치에 따라 해외 펀드의 수익에 일본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바, 효과적인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세무 규범 명확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2) 특례 운용기간인 5년 후에도 일본에 진출한 투자운용업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투자처로써 유력한 일본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점일본 국민의 예·저금이 풍부한 점 등 일본 시장 자체의 매력을 강조할 필요

 

3. 백신 접종증명서 발행 관련

 

□ 日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발행할 방침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정 중에 있음.

 (대상자) 비즈니스 왕래 및 유학 등 일본인 해외도항자 외에 모국으로 돌아가는 일본 체류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비행기 탑승 또는 해외 숙박시에 증명서 제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입각한 규격을 도입할 예정

 

4. 日 장기채무잔고 1,000조엔 돌파

 

(장기채무잔고 급증) 일본의장기채무잔고*’ 2021.3월 말 기준 1,000조 엔을 넘어설 전망임.

  2020년도는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3번의 추경을 진행한바, 재무성 전망에 따르면 2021.3월말 기준 장기채무잔고는 2020.3월 말 기준 대비 약 100조엔 증가, 1,010조엔에 달함

 ㅇ 또한 거액 자금 조달을 위해 신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 채무 잔고는 최근 10년간 약 1.5배로 급증, 단순 계산으로도 日 국민 1인당 약 800만엔의 채무를 지게 되어 장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

□ 코로나19 감염 확대 전부터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歲出) 100조엔을 웃돌아 연 60조엔 전후의 세수로는 조달 불가했던바, 부족분은신규 국채 발행만기 국채 상환을 위한 신규 발행 채권인차환채(借煥債)’발행 등으로 충당해 옴.

 

5. 환경성, 온실가스 출량 거래제도 초안 제시

 

(배출량거래제도 초안 제시) 日 환경성은 4.2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에 상한을 마련하여 과다·부족분을 거래하는 배출량거래제도 초안을 제시함.

 ㅇ 동 제도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제시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脫탄소 대책에서 선행하는 기업으로부터 쿼터 취득이 가능

 ㅇ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쿼터 내에서는 대부분을 무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유상의 배출 쿼터 비율을 높일 예정

(과제) 배출량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세의 일종으로, 배출량 감축에는 효과적이나 현재 기술로는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업계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음.

 ㅇ 환경성은 탄소세 등 기타 제도도 포함하여 2021년 여름까지 중간 정리를 제시할 예정이며,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도 별도 논의 진행 중

 

6. 日 금융청 등 기업에 기후변화 위험 정보 공개 요구 방침

 

□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이하 TSE)가 상장기업의 행동지침을 규정한 Corporate Governance Code(기업통치원칙)를 수정해 기업에 기후변화 관련 사업 리스크 공개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이 3.30 확인됨.

 (배경)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일부 기업이 재해 피해액 예상 및 CO2 배출량 감축 목표 공개 등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기업통치원칙을 개정해 리스크 공개 가속화 도모

 (개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2017년 발표한 기업 리스크 정보공개 권고안 내용을 참고해 정보공개를 촉구할 계획

 (향후 계획) 금융청과 TSE 3.31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TSE는 이르면 2021.6월 중 新코드를 적용할 방침

□ 한편, 일본은행은 3.30()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선 등을 파악하는 고사(考査) 2021년도 실시방침을 발표한바, 금융기관의 기후변화문제가 경영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할 계획임.

 ㅇ 단, 금융청 검사와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결과를 공유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담 경감을 도모

 

7. 日 정부 중국에서 무단 등록된 日 상표 목록화

 

(상표 목록화 작업) 日 정부가 중국에서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된 일본의 유명 지명(地名) 등 상표의 목록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ㅇ 일례로 가가와현 관광지명인 쇼도시마(小豆島), 홋카이도의 쇠고기 브랜드 시라오이규(白老牛) 등이 중국에서 상표 등력되어 가가와현·시라오이쵸 등이 각각 이의를 제기

 ㅇ 한 국가 내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의 문구 등을 활용한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중국 내 사업 전개를 목표로 하는 일본 기업에는 비즈니스상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

 ㅇ 日 기업 등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한 정당한 사례도 존재하는바, 日 정부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상표 등록상황을 정밀 조사할 방침

(RCEP 발효가 계기) 일본·중국·한국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러한악의적 상표에 대한 규제 강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RCEP 협정 발효를 계기로 시정을 위한 대응을 가속화할 방침임.

  RCEP은 지적재산 관련 규범 정비를 통해 가입국 내 악의적으로 등록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日 정부는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전망

 

8. 2월 유효구인배율 5개월 만에 하락

 

□ 日 후생노동성은 2021.2월의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 1.09로 전월 대비 0.01p 하락했다고 3.30 발표함.

ㅇ 유효구인배율이 하락한 것은 5개월만으로, 日 정부가 1.7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ㅇ 산업별로는 숙박업 및 음식서비스업의 유효 구인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하는 등 침체가 눈에 띄었으며, 외출 자숙 및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의 영향이 노정

 ㅇ 반면 건설업은 유효 구인수는 10.0% 증가하여,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코로나19 감염 대책을 위한 내장 공사 등 수요가 증가했다고 평가

□ 총무성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1.2월의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 2.9%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완전실업자 수도 전월과 동일한 203만 명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보임.

 ㅇ 단, 완전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증가했으며,  숙박업·음식서비스업의 경우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져 총무성은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

 

9. 日 외국인 유학생 수 10% 감소

 

(유학생 수 감소) 일본학생지원기구는 2020 5.1일 기준 일본 대학 및 일본어 학교 등에 재적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0% 감소한 27 9,597명이라고 발표함.

 ㅇ 日 정부는 2008년 일본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수립, 동 계획은 2019 31 2,214명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출입국 제한 등의 영향으로 8년 만에 유학생 수는 감소세로 전환

 ㅇ 대학 측이 단기 유학 프로그램 등을 중지·연기함에 따라 유학생 중 대학의 비정규 과정(1 169)이 전년 대비 54.6% 감소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일본어학교 등 일본어 교육기관(6 814) 27.4% 감소로 대폭 감소

 ㅇ 출신국·지역별로는중국 12 1,845(▼2.1%) △베트남 6 2,233(▼15.2% ), △네팔 2 4,002(▼8.8%)로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스리랑카는 전년 대비 27.7% 감소하여 최대 감소폭 노정

 ㅇ 문부과학성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에 직접 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중인 학생 2만명 등도 집계에 포함

(일본인 해외 유학생도 감소) 문부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단기 유학이 줄어들면서 해외로 유학한 일본인 학생수도 10 7,346명으로 전년도 대비 6.8% 감소함. 

 ㅇ 유학처로는 중국(▼22.5%), 대만(▼17.5%), 한국(▼11.2%)의 감소폭이 노정

 

2> 대외경제 동향

 

10. 일미, 기후변화 파트너십 협정 체결 추진

 

□ 일미 양국 정부는 4.16()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기에 기후변화에 관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방침으로, 양국 정상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ㅇ 스가 총리는 4.4 후지TV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4.22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관련일미가 공동(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회담으로 삼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가지야마 경산대신 및 고이즈미 환경대신에게 구체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한 사실을 표명

 ㅇ 바이든 정권은 동 정상회의 개최 전 2030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관한 日 정부의 검토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에 설명할 예정

□ 일미 양국은 유럽 각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뒤처지고 석유 및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국제사회로부터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바, 수소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US) 활용 등이 양국 협조의 골자가 될 전망임.

 ㅇ 또한, 미국은 기존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소형원전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 일본은 협력을 요청할 계획

□ 한편, 일본은 미국이 우려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 신규 안건을 전면 정지하기 위한 조율을 추진 중으로, 양국은 석탄화력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이 재생에너지 등을 저렴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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