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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유럽화학물질청(ECHA), 고위험우려물질 SVHC 2020 로드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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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3-06 716

주요내용
유럽연합 이사회 (Council of European Union)의 승인을 통하여 2013년부터 수행된 고위험성물질들(SVHCs)에 대한 평가와 분류작업이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 총 211종의 최종 고위험성 후보물질의 목록 (candidate List)이 완성되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 고위험우려물질 SVHC 2020 로드맵 완료

 

 

- KIST Europe 제공

 

 

 

 

유럽연합 이사회 (Council of European Union) 승인을 통하여 2013년부터 수행된 고위험성물질들(SVHCs) 대한 평가와 분류작업이 완료되었으며, 결과 211종의 최종 고위험성 후보물질의 목록 (candidate List) 완성되었다.

 

2021년 2월 4일, 유럽화학물질청(이하 ECHA)는 ‘SVHC 2020 로드맵‘ 완료에 따른 성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SVHC 로드맵 2020‘에 따라, ECHA는 2013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내 담당 부처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와 공동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고위험우려물질(SVHC)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와 분류작업을 통하여 재정의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물질들의 위험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로드맵 수행 결과, 총 211개 물질들이 고위험 후보 물질(Candidate List)로 분류되었으며, 이 물질들에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s) 물질뿐 아니라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PBTs) 및 고잔류성, 고농축성(vPvBs) 또는 그와 비슷한 내분비장애(EDs) 및 민감성 화학물질들이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위험물질(new chemicals of concern)들에 대한 효율적인 분류를 목표로, 2020년 말까지 EU 회원국들과 ECHA는 EU-REACH 하 등록된 물질들의 제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였으며, 약 220여개의 잠재적 위험물질들에 대하여 규제관리조치분석(Regulatory Management Option Analysis, RMOA)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80%의 물질들의 대한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등록된 물질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물질 및 제출 서류 정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위험성이 확인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조치 (허가(Authorisation), 제한(Restriction) 또는 기타 법률)가 적용 된다.

 

SVHC 로드맵 수행과정에서 ECHA와 회원국가들은 기존 알려진 고위험성물질들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새로운 위험 물질들의 위험성 분류 작업에 더욱 집중하였다.

 

ECHA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담당이사Jack de Bruijn는 ‘‘ECHA 는 SVHC 2020 로드맵은 완료되었으나, 관련 업무는 EU의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규제들과 함께 ECHA의 통합규제전략(ECHA’s Integrated Regulatory Strategy) 하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다음 목표는 EU-REACH 하 등록된 모든 물질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CHA의 통합 규제 전략 추진현황은 연차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되며, 차기 연차 보고서는 2021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 및 전망>

 

ECHA 와 유럽 이사회는 2013년부터 SVHC 2020 로드맵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확인 및 위험 관리 조치를 진행하였다. 수행 결과 도출된 SVHC 후보물질목록에 포함된 물질들은 최종 평가를 거쳐 허가물질(Authorization) 또는 제한물질(Restriction)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결과적으로 EU 내 제조·사용이 제한되거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SVHC 후보목록에 있는 물질이 중량 기준 0.1% 이상 포함된 완제품을 EU 역내에 공급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SVHC 물질의 화학제품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2021년 1월 5일부터, 폐기물 기본 지침(WFD) 에 따라SVHC 물질을 중량 기준 0.1 % 이상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SCIP 데이터 베이스 신고의무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SVHC 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SVHC 후보목록에 포함된 물질을 수출하는 업체 또는 이러한 물질을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은 SVHC 물질의 함량을 최소화 (중량 기준 0.1%이하)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SVHC 물질을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는 SVHC-Free 제품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1월 19일까지 업데이트 된 211개의 SVHC 후보 목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

 

 

* 붙임 자료 :  1. SVHC Roadmap 2020 보고서 요약본

                 2. SVHC 후보 물질 최신목록, KIST Europe (2021.01)

 

* 출처 : Roadmap to address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complete - All news - ECHA (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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