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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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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3-03 429

주요내용
EU 집행위는 26일(금) 올 6월말 만료하는 철강 세이프가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

EU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6일(금) 올 6월말 만료하는 철강 세이프가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

EU는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역내 철강수입 급증을 우려, 2018년 7월 쿼터 초과 수입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 올 6월말 만료 예정

집행위는 세이프가드 연장에 소극적이나, 지난 달 12개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연장 요구 및 관련 자료에 근거, 역내 철강산업의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조사에 착수

집행위는 3월 19일까지 접수된 업계의 입장을 토대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와 기간을 발표할 예정이며, 조사기간은 기존 조치가 만료하는 6월 30일까지

세이프가드 연장 판단에 철강 교역상대국의 보복관세 가능성이 중요 요소가 될 전망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작년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시 교역상대국의 약 200억 유로 상당의 對EU 보복관세를 예상

이는 세이프가드 발동 후 3년이 경과하면, 해당 조치로 영향을 받은 수출국이 관세를 통해 손해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WTO 협정에 따른 것

이에 돔브로프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보다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한 철강 수입량 조절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

한편, 자동차, 윈드터빈 등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계도 철강 세이프가드가 만료하는 6월말 이후로의 연장에 반대 입장

자동차업계 등은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철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 가격상승 및 납기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연장에 반대

특히, 과도한 역내 철강산업 보호조치가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다운스트림 및 최종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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