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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외 자유이동 확대 위해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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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3-03 610

주요내용
EU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여행업 재건을 위해 EU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을 검토중

EU, 역내외 자유이동 확대 위해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여행업 재건을 위해 EU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을 검토중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일(월) 코로나19 백신 접종확인, 비접종자 음성테스트결과 및 감염 후 회복 등을 증명할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디지털 그린패스는 EU 역내외 비즈니스 또는 여행 목적의 자유이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3월 중 대체적인 제도의 윤곽이 결정될 전망

그리스가 EU 백신여권 도입을 주장하는 등 자유이동 확대를 통한 여행업 활성화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집행위가 EU 공통 접종증명서 도입 검토에 나선 것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 백신 접종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및 접종자와 비접종자간 차별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

벨기에 정부는 백신접종과 자유이동의 연계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여권(pass)방식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접종자와 비접종자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EU 백신접종 일정(9월까지 약 70% 접종)상 여름까지 백신접종 비율이 높지 않고, 개인이 백신접종을 요구할 수 없어, 백신여권에 근거한 자유이동은 차별적이라는 것

여행업계도 EU 백신증명서에 긍정적이나 제도도입에 장기간이 소요, 올해 여행업 활성화 조치로 미흡하며, 신속, 정기적 코로나19 테스트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

또한, 지난 달 그리스-이스라엘간 백신여권 상호인정 합의 같은 양자간 상호 자유이동 허용 등의 조치도 단기적으로 효과적 방안이라는 입장

한편, 백신접종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도 백신증명서 도입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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