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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녹색당,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환경 우려 불식 위한 재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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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2-25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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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과 관련, 환경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 구속력 있는 조항 추가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

유럽의회 녹색당,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환경 우려 불식 위한 재협상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과 관련, 환경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 구속력 있는 조항 추가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

녹색당그룹은 현행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환경 관련 규정이 선언적 수준이라고 지적, 환경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비준의 조건으로 추가적 환경보호 약속을 협정 부속 선언문에 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나, 녹색당그룹은 선언문이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 환경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

특히, EU-캐나다 CETA 협정 체결 후 캐나다 알베르타 지방정부가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하는 내용의 법안 채택에도 불구, EU가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한-EU FTA와 관련, EU가 제기한 한국의 국제노동기구 기본노동규약 비준 약속 미이행에 대한 분쟁절차 결과, 중재패널의 권고 수준에서 그친 것 등을 지적, 제재조치 등 법적 구속력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환경보호 규정 위반시 특혜관세 중단, 관세 재도입 등 위반수위에 상응한 단계적 제재조치 도입과 메르코수르의 추가적 환경보호조치 및 구체적 일정 제시를 요구

한편, EU는 지난 주 통상정책 재검토를 통해 무역협정을 통한 환경 등 지속가능성 강화를 향후 중요 통상정책 방향으로 제안, 무역협정상 지속가능성 관련 구속력 부여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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