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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연구소,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의 경제적 이익 기대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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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1-22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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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을 통한 EU의 경제적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중국에 외교적 성과를 건네준 협정이라는 평가가 제기

佛 연구소,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의 경제적 이익 기대 못 미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을 통한 EU의 경제적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중국에 외교적 성과를 건네준 협정이라는 평가가 제기

프랑스 소재 몬테뉴 연구소는 20일(수) 공개된 CAI 협정문과 관련, 중국 투자시장 개방이 일부 섹터에 소폭 허용되었다며 EU의 경제적 이익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금융서비스, 클라우딩 컴퓨팅 등 일부 섹터는 이미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거나,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개방된 섹터로, CAI는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외국인 스타트업이 허용되지 않는 등 시장개방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중국시장내 자동차산업의 중국기업 주도를 수용한 내용이라고 비판

중국의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ILO 기본노동권협약 비준에 대한 '지속적 노력' 약속의 이행이 불확실하고, CAI에 지속가능성 관련 이행강제 수단이 미비함을 지적

다만,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항과, 시장개방수준 및 협정 적용범위 축소 제한을 위한 역진방지조항(ratchet clause)은 협정의 성과라고 강조

중국의 경우, EU와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공동대응 모색에 앞서 협정이 타결된 점이 중국의 외교적인 성과라고 분석

또한, 중국이 협정상 환경 및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재를 피하면서, 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지적

특히, EU가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에 대한 EU의 시장개방 제한 가능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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