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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對영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조만간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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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1-16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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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수주 이내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제 평가를 완료, EU 이사회에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안을 제출할 예정

EU 집행위, 對영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조만간 완료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수주 이내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제 평가를 완료, EU 이사회에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안을 제출할 예정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수주 이내 관련 법안을 확정, EU 이사회에 제안할 예정

EU는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통해, 올 해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양자간 개인정보 상호이전을 제도화한다는 계획

제안된 '적정성 결정'안은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되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결정안에 대한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

EU는 특정국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평가, EU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할 경우 해당국과 협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상호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평가' 제도를 운영중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와 함께 개인정보 상호이전도 중단됨에 따라, EU와 영국은 작년 말 한시적 조치로 6개월간 양자간 개인정보 상호이전을 허용키로 합의

한편,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거부될 경우 영국 기업에 연간 최대 16억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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