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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분야 對미 협력 제안...美 거부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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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12-04 507

주요내용
EU 집행위와 대외관계청(EEAS)은 2일(수) 공동발표문에서 중국의 디지털 기술 주도 견제를 위한 EU-미국 협력을 제안

EU, 디지털 분야 對미 협력 제안...美 거부 가능성 높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와 대외관계청(EEAS)은 2일(수) 공동발표문에서 중국의 디지털 기술 주도 견제를 위한 EU-미국 협력을 제안

주요 협력 내용으로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교역 확대, 온라인 분야의 민주적 가치 제고, 거대 디지털 기업의 역할 및 디지털세 등에 대한 기본 입장 공유 등을 제안

특히, 중요 기술보호 및 디지털 분야 국제규범 선도를 위해 디지털 규제조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TC)' 공동 설립을 제안

EU와 미국은 디지털 분야의 중국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나, 디지털세, 개인정보보호, 거대 IT 기업 시장지배력 완화 등의 입장차가 걸림돌이 될 전망

EU는 공동발표문에서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아마존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과 페이스북·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통한 시장지배력 완화를 추진, 조만간 발표할 디지털 전략에 이를 구체화할 예정

미국은 디지털세 및 플랫폼사업자 규제가 미국의 주요 IT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관련 조치의 철회를 요구, 양자 간 협력에 장애가 될 전망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디지털 분야 협력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

미국 의회도 EU의 디지털 산업 규제가 소비자보호가 아닌 국제적 경쟁에서 EU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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