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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탈퇴협정 부속 의정서 이행 주요 쟁점 합의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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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11-27 705

주요내용
EU와 영국은 탈퇴협정 부속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합의가 근접했음을 시사

EU-영국, 탈퇴협정 부속 의정서 이행 주요 쟁점 합의에 접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영국은 탈퇴협정 부속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합의가 근접했음을 시사

의정서 이행 공동위원회 영국측 대표인 마이클 고브 내각부장관은 다음 주 중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상품 반입에 관한 합의가 공개될 수 있다고 언급

EU측 대표인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도 의정서 이행 관련 입장 조율이 난항을 겪었지만, 현재 최종 협상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고 설명

양측은 26일(목) 대표 간 협상을 통해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통관 및 관세 등 의정서 이행에 관한 최종 타협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

의정서 이행과 관련, 양측은 건강증명서 제출여부, 본토→북아일랜드→EU 단일시장 유입 상품의 통관 및 관세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음

건강증명서 제출 :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 불발 시,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에 수출되는 육류 및 가공품에 대한 건강증명서 제출 여부 및 위생검역 수준이 쟁점

EU로 유입될 위험이 있는 상품 : 양측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된 후 EU 단일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상품 기준에 대해 이견. 특히 영국이 국내시장법으로 관련 의정서 규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

한편, 고브 장관은 물류업계 컨퍼런스에서 전환기간 만료 후 영국→EU 수출상품의 통관이 전면 개시되면, Kent 지역 주요 항구에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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