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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역국에 보복조치 가능한 'trade Bazooka' 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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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10-30 479

주요내용
EU 이사회와 의회는 28일(수) 교역상대국의 불법적 통상조치에 대해 보복을 가능토록 한 이른바 'trade Bazooka'* 에 최종 합의

EU, 교역국에 보복조치 가능한 'trade Bazooka' 법안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와 의회는 28일(수) 교역상대국의 불법적 통상조치에 대해 보복을 가능토록 한 이른바 'trade Bazooka'* 에 최종 합의

* 교역상대국의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보복관세 등 강제조치 권한을 확대

특히, EU 주도로 설립된 대체분쟁해결제도에 불참한 교역상대국에 대해 WTO 상소기구 개입 없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

이사회와 의회는 보복조치 대상에 서비스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서비스를 포함키로 결정

다만, EU가 아닌 각 회원국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포함 여부를 다시 결정

보복조치는 통상분쟁의 1심 격인 WTO 분쟁해결패널 판정 후 또는 양자간 협정에 의해 분쟁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 가능

당초 의회는 WTO 분쟁해결패널의 판정 전이라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으나 이사회가 반대

이와 관련, EU는 내년 중 이른바 '반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를 도입, WTO 체제 밖에서 교역상대국의 통상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

* 미국의 철강 관세처럼 기존 무역구제조치와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교역상대국의 통상위협 및 조치에 대해 WTO 체제 밖에서 대응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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