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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보조금 규정을 외국인 투자자에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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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10-30 366

주요내용
EU가 외국기업에 역내 투자시 국가보조금 수령 여부를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EU, 보조금 규정을 외국인 투자자에도 적용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외국기업에 역내 투자시 국가보조금 수령 여부를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EU 회원국은 보조금과 관련, 정보공개 및 통지 의무가 있고, 미이행시 제재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이런 의무에서 자유로운 상황

EU는 보조금 규정을 외국인 투자자에 확대, 내외국인간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방침

EU의 보조금 정보제공 주체는 각 회원국이나 외국인 투자는 소속국가가 아닌 해당 투자자가 정보를 제공해야 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조금 정보제공 의무화는 중국 국영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제한을 위한 조치로,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

EU는 보조금 정보공개 의무에 이어 중국의 보조금 실태 조사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툴을 도입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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