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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재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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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08-11 295

주요내용
EU와 미국은 유럽사법재판소가 무효로 판결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근거,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협정 개정 협상에 본격 착수

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재협상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미국은 유럽사법재판소가 무효로 판결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근거,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협정 개정 협상에 본격 착수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과 윌버 로스 美상무부장관은 10일 공동선언문에서 프라이버시 쉴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발표

양측은 강화된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이 인권보호와 법치주의 원칙 아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 양자간 디지털 교역을 포함한 경제 관계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달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이 미국 정보당국의 광범위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미흡해 무효라고 판결

2015년 세이프하버 협정이 같은 이유로 무효화됨에 따라 양측은 2016년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체결, 약 4천여 기업이 협정에 근거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에 활용 중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양측 기업은 표준계약조항을 이용, 집행위와 계약 체결 방식으로 계속적인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

다만, 표준계약조항에 근거, EU 집행위와 계약을 통한 개인정보 이전이 허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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