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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인도 정상회담 내주 개최...무역협상 재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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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07-11 753

주요내용
EU와 인도 정상간 화상회담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중단된 무역협상의 재개가 관심

EU-인도 정상회담 내주 개최...무역협상 재개 주목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인도 정상간 화상회담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중단된 무역협상의 재개가 관심

이번 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함께 통상분야 현안으로 무역협상 재개 및 투자기업 보호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

2007년 개시된 EU-인도 무역협상은 2013년 중단됐으나 EU는 인도가 협정 체결 의지를 보이면 협상에 다시 나선다는 계획

다만, 인도와의 무역협정은 인도의 시장규모에도 불구 EU의 통상현안 가운데 후순위에 있어 즉각적인 협상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

인도가 2017년 EU 개별국가와 체결한 투자보호협정을 무효화함에 따라 인도에 투자한 기업들의 보호가 공백인 상태

인도 정부는 2017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가 포함된 기존 양자 간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 자국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한 새로운 협정을 따르고 있음

이에 대해 인도 투자기업들은 인도 사법시스템이 불투명하다며, 특별 중재재판 등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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