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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경제부, EU 순회의장국 우선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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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07-02 516

주요내용
독일 경제부가 7월 1일(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EU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경제분야 우선 정책과제를 발표

獨 경제부, EU 순회의장국 우선 정책과제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경제부가 7월 1일(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EU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경제분야 우선 정책과제를 발표

EU 경제회복과 산업전략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수소와 같은 핵심기술을 육성하는 등 임기 중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피력

알트마이어 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결속, 경쟁, 통상, 에너지, 통신 등 EU의 5개 이사회를 주관, EU의 경제회복과 대외 위상제고를 도모할 예정

개방경제 및 자유교역 확대 : 독일은 임기중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유럽 및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극복을 위해 개방경제와 자유교역을 더욱 확대

이를 위해 연내 WTO 개혁방안을 제안, 공정하고 명확한 통상규범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무역 및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추진

EU-중국 투자보호협정 : 교착상태인 중국과의 투자보호협정을 조기 타결하고, 양자간 정상회담을 연내 또는 내년 초 추진

국경탄소조정세 : EU 철강업체와 역외 업체간 환경 등 규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쟁력 격차를 제거하기 위해 국경탄소조정세 도입에 적극 착수

'Trade Bazooka*' : 순회의장 임기 초반에 유럽 의회 및 집행위와 3자간 협의를 실시, 빠른 시간 내 관련 법안을 확정

* EU의 대체분쟁해결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 개입 없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

수출신용제도 개혁 : OECD 비회원국의 글로벌 교역참여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 국제수출신용제도 현대화 추진

무역구제조치 활용 : 불공정 통상관행에서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적극 활용

EU-메르코수르 및 EU-멕시코 FTA : EU-메르코수르 FTA 협정(2019년)과 개정 EU-멕시코 FTA 협정(지난 4월)을 조속히 비준

회원국간 투자보호협정 : 회원국간 양자 투자보호협정의 조기 폐기를 요구하고, 대체할 후속 메커니즘을 제안

'가이아-X*' : 유럽 클라우트 플랫폼인 '가이아-X' 프로젝트의 준비를 시행 가능 단계까지 완료

*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로, 클라우드 서비스업체가 플랫폼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

독일은 EU 전역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해외기술 의존도를 완화할 계획인데, 가이아-X 프로젝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