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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 미국의 보복조치 위협에도 디지털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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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06-04 278

주요내용
미국의 디지털세 조사 및 보복관세 위협에도 불구,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디지털세 부과 강행을 시사

프랑스·이탈리아, 미국의 보복조치 위협에도 디지털세 강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의 디지털세 조사 및 보복관세 위협에도 불구,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디지털세 부과 강행을 시사

미국은 일부 국가의 디지털세가 구글, 애플 등 미국계 거대 IT 기업을 타깃으로 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

프랑스는 OECD의 국제 디지털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에 주력하되 당분간은 국내법으로 디지털세를 과세한다는 입장

이탈리아도 전통산업과 디지털산업의 공평 과세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디지털 업계에 대한 추가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

EU는 디지털세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원으로 국경탄소조정세, 단일시장세 등 신규 세제 도입을 검토

OECD의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나, 미국과의 통상분쟁 심화 등을 우려, 신중론도 제기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향후 EU의 국경탄소조정세 추진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