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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애플 로고 비순정품 사용 제동...'수리할 권리'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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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06-04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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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대법원이 휴대전화 수리업체의 애플 로고가 인쇄된 비순정 부품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고 최종 판단

노르웨이, 애플 로고 비순정품 사용 제동...'수리할 권리' 여론 확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노르웨이 대법원이 휴대전화 수리업체의 애플 로고가 인쇄된 비순정 부품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고 최종 판단

1심 법원은 수리업체가 비순정 부품을 사용하면서 정품사용을 주장하지 않아 애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번복

이번 판결은 애플이 2017년 노르웨이 휴대전화 수리업체의 홍콩산 자사로고 스마트폰 스크린 60여개가 압수되자 제소한 사건으로 해당 업체는 23,000유로를 배상하게 됨

유럽에선 이 사건을 계기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수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한 시민단체는 대기업 수리센터 및 정품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 수리업체가 값싼 부품을 이용, 적법하게 수리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을 촉구

또한, 수리를 통한 휴대전화 수명 연장과 부품 재활용 등 낮은 비용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부연

지난 3월 순환경제 액션플랜을 제안한 EU 집행위는 조만간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의 '수리할 권리'를 담은 '전자제품 순환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