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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원으로 '단일시장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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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06-02 332

주요내용
EU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신규 세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다국적 기업에 대한 '단일시장세(Single Market Tax)'가 논란이 되고 있음

EU,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원으로 '단일시장세' 도입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신규 세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다국적 기업에 대한 '단일시장세(Single Market Tax)'가 논란이 되고 있음

EU 집행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총 7,500억 유로를 차입, 회원국에 지원하고, 2028년부터 3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계획

상환 재원으로 집행위는 국경탄소조정세, 디지털세 및 플라스틱세 신설과 EU 배출권거래시스템의 해상 및 항공운송 분야로의 확대를 추진 중

특히, 글로벌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단일시장세’를 신설, 연간 100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

단일시장세 도입과 관련, 예산총국은 적극 추진할 태세인데 반해 내부시장총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요하네스 한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단일규격, 단일통화(유로존) 등 다국적 기업이 EU 단일시장에서 누리는 혜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그러나, 티에리 브레튼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단일시장세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지금은 경제회복기금 설치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