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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장뉴스] 미얀마, 신규 상표법 발효
  • 대륙아시아
  • 국가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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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치민지부
  • 자료제공실 호치민지부

2020-02-27 376

주요내용
미얀마, 신규 상표법 발효
과거 미얀마의 상표법

          미얀마, 신규 상표법 발효

 

 

 

    □ 미얀마, 신규 상표법 발효

    

        o 미얀마 정부는 '20년 상반기까지 미얀마의 신규 상표법(2019 상표법)이 발효할 것이라 발표함

    

           - 미얀마 의회는 '19130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법과 산업디자인법을 가결함

    

           - 미얀마의 신규 상표법은 6개월 간 가오픈(Soft opening) 형태로 시행될 예정임

    

           - 가오픈 기간 동안 기존 시스템 상에서 등록된 상표와 출원인, 주소, 표장, 상품이 모두 일치해야 상표출원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음

    

           - 2019 상표법은 기존의 선사용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 상표 및 산업디자인법 전담 법정을 신설, 상표의 우선권 인정

             등 국제 상표권 관행을 따라가고 있음

 

        o 전문가들 미얀마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 언급함

 

    

    과거 미얀마의 상표법

     

        o 과거 미얀마의 상표등록법(1908 미얀마 등록법)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양곤 혹은 만달레이 등기소에 상표권

          소유선언서(Declaration of Trademark Ownership, DTO)를 등록해야 함

    

           - 상표마다 각각의 DTO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과정이 존재하지 않음

    

           - DTO가 등록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4~6주 내 상표 등록이 완료됨

   

 

 

:

https://www.mmtimes.com/news/new-trademark-registration-system-expected-myanma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