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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 보호주의 정책 경계 의견 대두
  • 대륙아시아
  • 국가인디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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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뉴델리지부
  • 자료제공실 뉴델리지부

2019-11-19 127

주요내용

인도 내 보호주의 정책 경계 의견 대두

 

- 인도 정부의 RCEP 탈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경제사이트 라이브민트(Livemint)는 최근 Global Trade Alert 분석자료를 인용, 인도의 RCEP 협상탈퇴로 인도의 산업과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지적했음

 

- 이 매체는 인도가 G20 국가중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발동하고 있어 지난 1991년 시장경제 도입이후 자유무역을 위해 기울인 이전 정부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동시에 인도가 가입할 수 있는 무역협정을 제한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특히 대부분의 수출제품이 수입 원부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마저 저하시키고 있음을 부각했음

    

- 라이브민트는 이러한 인도의 보호주의적 행보에 따른 3대 해악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 차후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난항, 비협정국의 관세보복 등을 꼽았는데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G20국가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