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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시장뉴스] IMF, 캄보디아 정부에 재산세 인상 권고
  • 대륙아시아
  • 국가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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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치민지부
  • 자료제공실 호치민지부

2019-10-08 185

주요내용
캄보디아, 인상된 재산세로 인프라 확충 필요
캄보디아 재산세 인상 반대 여론

                                                           IMF, 캄보디아 정부에 재산세 인상 권고

 

     캄보디아, 인상된 재산세로 인프라 확충 필요

 

        o '19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캄보디아 정부가 재산세를 인상하고 인프라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발표함

 

           - 캄보디아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산세 수입은 0.1%에 불과하며 이는 ASEAN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치임

 

           - IMF는 캄보디아의 재산세 수입이 GDP의 0.6%로 늘어나면 캄보디아 경제가 2.7% 추가성장할 것이라 예상함

 

        o 또한 IMF 보고서는 인프라 개선을 통해 캄보디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함

 

           - 재산세와 누진세로 확보한 수입을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캄보디아의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 분석함

 

        o 한편 캄보디아의 재정수입은 상당 부분 개선되어 ASEAN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07년 캄보디아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10% 미만이었지만 '17년에는 17%까지 늘어남

 

           - 그러나 부가가치세(VAT)와 수입관세가 캄보디아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 

 

           - 부가가치세는 캄보디아 총 조세수입의 61%를 차지함

 

 

     캄보디아 재산세 인상 반대 여론

 

        o 캄보디아 부동산 관계자들은 재산세 인상이 캄보디아 부동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캄보디아 부동산 보유자들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함

 

           - 또한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을 재검토했으며 현재 4%의 인지세율은 충분히 높다고 주장함 

 

           - '19년 6월 캄보디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함

 

        o 캄보디아 정부가 재산세를 인상하려면 시장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높이거나 재산세 면제기준을 2만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함

  

  

출처:

https://www.khmertimeskh.com/50644062/imf-calls-for-an-increase-in-property-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