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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관리, WTO에서 직접 대결로
  • 대륙아시아
  • 국가일본
  • 업종전체
  • 품목전자부품
  • 작성자한국무역협회(도쿄지부)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19-07-18 173

주요내용

수출관리, WTO에서 직접 대결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5,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정부가 시행하는 반도체 재료의 수출관리 강화에 관해 한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하며, 한국기업의 탈일본화가 일어나 결국에는 일본경제에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측도 반론하여 대립은 깊어진다. 양국은 23, 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이사회에서 직접 주장을 펼친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조치에 관해 견해를 표명한 것은 8일 이후, 3회 차에서 일본 정부에게 일방적인 압력을 그만두고, 지금부터라도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16일도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며 관계각료회의를 열었지만, 유효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의 톤을 높여, 현 정부가 처한 대책 없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결한 전례 없는이번의 조치는 양국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한다고 지적, ‘상호 의존과 공생으로 반세기를 넘어 쌓아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일본의 이번 조치를 북한에 대한 한국의 국제연합(UN) 제재 위반 의혹과 관련시키고 있다고 내다보고, ‘제재의 틀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로의 중대한 도전이다라고도 주장. 의혹해소를 위해 국제연합(UN)의 검증을 받도록 다시 일본 측에 요구했다.

 

한편,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은 16일의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한 수출관리강화에 관해 한국으로부터 (북한 등) 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안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며, 제재위반의혹과는 관계 없다라고 설명. ‘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하여 문 대통령을 반론했다.

 

양국 간의 협의를 요구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협의에 응할 생각은 없고,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세코 장관은 게다가 12일에 열렸던 한일의 사무레벨 회합에서 한국측이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라고 반론. 거기에 양 국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굉장히 유감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정책대화도 열 수 없다고 말하여 불쾌감을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5일의 회의에서 징용공 제소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한 최고재판결에 관해서도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안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의론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한일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일본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ankei.com/world/news/190716/wor1907160017-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