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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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57
“바수다이바 쿠툼바캄 Vasudhaiva Kutumbakam” 세계는 한 가족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 |
□ 전문
ㅇ G20 정상들은 ‘세계는 한 가족’이라는 표어 하에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결의
- 세계 경제 성장과 안정에 대한 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후변화 대비, 빈곤층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G20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라 밝힘
선언문 언급 분야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 가속화 ▲2030 아젠다의 효과적인 이행 ▲저GHG/저탄소 배출 ▲해양과 산림 보호 ▲개발도상국 의료 대책 마련 ▲자금조달 확대 ▲다자개발은행 개혁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여성 평등
[세계 평화와 번영]
ㅇ 러-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에 반대하며 모든 국가는 영토와 주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에 합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
ㅇ 그간 계속되었던 국제적 분쟁과 불황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경고하였으며 세계 경제를 위한 범국가적 거시 경제 및 구조적 정책 조율의 필요성을 촉구
-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Strong, Sustainabl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 표준제정기구(SSB) 등 협업해 금융안정을 감시하고 리스크 대응책 마련 필요성 주창
ㅇ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를 장려
ㅇ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 인지하며 경제 성장과 번영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력 증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 기술 개발을 추진
ㅇ 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관련된 법 집행 강화 및 자산 동결 및 환수 메커니즘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가속화]
ㅇ 기아와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영양가 높은 작물 연구 협력 강화
- WTO 규정에 따라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규정에 따라 농산물/식품/비료 무역을 활성화하고 정치적인 수출금지 조치 등의 효과적인 제재
ㅇ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기본 글로벌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강화
- 저소득 및 중간소득국가(LMIC), 최빈개도국(LDC), 군서도서개도국(SIDS)이 안전하고 저렴한 백신과 치료제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불법 약물의 생산, 운송 및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간 정보 공유 역량 구축
[녹색개발 부문 협력 강화]
ㅇ 순환경제 및 자원 효율성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
-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글로벌 수소 생태계 구축
- 글로벌 바이오 연료 연합(Global Biofuels Alliance) 설립
- 원자력 에너지 사용하는 국가들의 책임 있는 관리(방사성폐기물 관리, 투자 촉진, 모범 사례 공유 등)
ㅇ 녹색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 솔루션, 정책 및 인센티브 장려
[21세기를 위한 다자간 기구]
ㅇ 다자개발은행의 개도국 경제개발 대출 확대 방안 모색
ㅇ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해결
-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등에 대한 부채 처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
[기술 혁신 및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
ㅇ 암호화폐 자산 규제를 위한 정책 설계를 관련 국제기구에 요청
ㅇ AI의 잠재력과 잠재적 이득을 인지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되 그 위험성 또한 함께 인지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국제 거버넌스 구축 촉구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역량 강화]
ㅇ 여성과 소녀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보편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의 직업에 영향을 미칠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교육을 지원
- 남녀 간 디지털 격차 축소, 여성 기업인 지원 및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을 의사 결정자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
[테러 및 자금세탁 방지]
ㅇ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해 강조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
ㅇ 아프리카연합(AU)의 G20 회원국 가입을 축하하며 AU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산업화를 지원할 것임을 밝힘
ㅇ 난민과 이주 노동자를 포용하는 정책/법률 제정을 지지하며 신분과 관계없이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