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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격상한제 도입 및 전력시장 구조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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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09-01 1,645

주요내용
EU는 내년 초 유럽 전력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방침

EU, 가격상한제 도입 및 전력시장 구조 개혁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내년 초 유럽 전력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방침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전력시장이 현재와는 다른 상황에서 구축된 것으로, 전력시장에 대한 긴급개입 및 구조적 개혁 등 작금의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기술적인 개편 작업을 내년 초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현재 다양한 개편 방안과 방안별 비용-효익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경 관련 분석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도 EU 차원의 신속한 전력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소극적이던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시장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

EU 에너지장관 이사회는 9월 9일 긴급회의를 열어 전력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다양한 시장 개혁 방안이 협의될 예정

전력시장 개편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일종의 가격상한제 도입과 중장기 구조적 개혁으로 전력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인 가스-전력가격 연동제* 폐지를 협의할 예정

* 가장 저렴한 연료에서 시작, 당일 발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된 연료의 가격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 석탄 등 순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현재 주로 가스 가격이 발전단가를 좌우하고 있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EU 집행위가 승인한 이른바 '이베리안 예외조치'를 통해 가스 가격과 전력가격 연동제를 1년간 적용면제하고, MWh 당 50유로의 상한을 도입중

다만, 스페인 전력의 프랑스 수출이 급증, 전력가격 상한제도 유지를 위해 지출된 세금이 사실상 프랑스 가계 보조금과 같이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세금 유출을 유럽 차원의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또 다른 방안으로 에너지 및 전력 생산자의 초과이윤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루마니아 및 그리스가 이미 이를 도입하고, 소극적이던 독일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

그리스는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화석연료 시장을 분리, 신재생에너지 판매 가격을 고정함으로써 가스 발전 전력보다 낮은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두 시장의 평균 가격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안

다만, 이를 통해 전력가격이 일부 인하될 수 있으나, 가스 가격상승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의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의지도 저하될 것이라는 비판

일각에서는 전력생산자가 발전 비용에 근거해 산정한 전력가격을 소비자에 제안하는 방식인 이른바 '입찰가 지불방식(pay-as-you-bid)'의 도입을 제안.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가격은 낮아지고, 가스 발전 전력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

이에 대해 전력생산자가 예측된 가스 가격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전력가격을 제시, 전체적인 전력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유럽의 신뢰할 수 없는 교역상대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

한편, 현재 EU의 가스 비축률은 80% 수준으로 11월 1일 목표치를 이미 달성

이에 독일의 1년 전력계약 가격도 29일(월) 메가와트시(MWh) 당 1,000유로에서 30일(화) 625유로로 인하하였으며,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도 지난 28일(일) MWh 당 339유로에서 30일(화) MWh 당 250유로로 인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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