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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휘발유 일시 감세 유지
  • 대륙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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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방혜경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2-04-25 1,403

주요내용

유가보조금 지속, 3당 합의

 

ㅇ 일본의 자민(自民) 공명(公明) 국민민주(民民主) 3당은 19일 국회에서 유가 급등 대책을 놓고

    L당 최대 25엔의 유가보조금을 확충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로 인해 가솔린에 붙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트리거 조항(トリガ)의 해제는 당분간 보류되었음

 

보조금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전국 평균 172엔 정도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급해 왔음. 유가보조금 지속으로

    휘발유 가격은 안정되지만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됨

 

- 유가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효율이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번 지원 대상에는 항공기 연료를 새로 추가하고 택시용의 LP가스에도 지원을 확충할 계획임

 

고물가 긴급대책 마련

 

ㅇ 일본 정부는 이번달 안에 고물가 긴급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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