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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총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제언
  • 대륙전체
  • 국가일본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방혜경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1-11-09 214

주요내용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제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걸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

   긴급 제언()이 밝혀졌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향해서 임할 시책을 정리하였음

   - 간호사와 보육교사들의 임금인상 방침과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이 주요 내용임

   - 제언은 "수십조 엔 규모"의 경제 대책과 연말에 결정하는 2022년도의 당초 예산안에 반영시킬 방침임

 

□ 「분배성장을 위한 정책

 

분배 정책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서 임금 인상이 주축이 됨 

  - 간호사, 개호 복지사, 보육사 등의 수입증가를 향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표명하였음 

  - 아울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처우 개선에 필요한 가산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킴  

  -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을 하며, 중소기업 적자의 임금인상 지원도 고려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는, 10조엔 규모의 대학 펀드의 운용을 연내에 도입한다고 했음.

     , 디지털 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의 확보를 향해서 세계적 반도체 생산자인 일본 진출의 지원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여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강화를 도모함

 

  -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침체한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Go To 트래블의 재개도 검토함.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증명을 활용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면서 준비를 서두를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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