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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포함 136개국, 법인최저세율과 디지털세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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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방혜경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1-10-11 206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할 것과,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를 도입에 합의. 2022년까지 각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총수입이 연간 7.5억유로(970억엔)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새로운 디지털세는 매출 200억 유로, 세전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

         

                                       <OECD에서 합의한 국제과세의 개요>

법인 최저세율

실효세율 15%에서 결착

공장 등의 장부가와 지불급여의 5%는 제외. 당초 10년은 적용제외를 더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