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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GST(통합간접세) 위원회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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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실 뉴델리지부

2021-06-04 219

주요내용

지난 528, 재무부 Nirmala Sitharaman 장관이 주재한 제43GST 위원회가 열려 관세와 부가가치세(GST)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함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팬데믹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 구제에 많은 기대를 함

 

ㅇ 또한 코로나19의 악화를 막기 위해 코로나 관련 장비와 의약품의 모든 GST를 면제해달라는 정부들의 일관된 요구가 있었음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와 IGS 면제 규정을 현행 630일에서 8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ㅇ 기존에는 순수 기부를 위한 코로나 의료물품 무료수입에 대해서만 면제된 것에 반해, 이번 결정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수입 또한 기부의 목적이라면 관세가 면제됨

 

ㅇ 검은 곰팡이균이 유행함에 따라 항진균제인 `Amphotericin B' 또한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음

 

납세자의 89%를 차지하는 소액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77월부터 20214월까지의 미신고 세금에 대한 연체료를 인하하고, 연체 최고액을 낮게 조정하였음

 

ㅇ 납세자들은 해당 기간의 세금을 신고하면 인하된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의 디지털서명인증서(DSC) 대신 전자확인코드(EVC)를 사용하여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절차를 간소화함

 

20213~5월 신고세금의 납부연체에 대한 이자율이 9%로 인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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