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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중앙은행의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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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실 뉴델리지부

2021-06-04 207

주요내용

인도 중앙은행(RBI)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발표

 

1. 5만 크로어 루피(7.6조 원) 상당의 긴급의료서비스 자금 지원

 

인도 내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앙은행 정책금리(repo금리)로 제공되는 최대 3년의 금융권 자금공급이 2022331일까지 제공될 예정

 

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들은 제약회사, 백신 수입 및 공급업자, 의료기기 생산자, 병원, 진료소, 검사소, 산소 및 산소호흡기 공급자, 백신 및 치료제 수입자, 운송회사 및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소규모 은행들을 위한 특별 장기자금 대출정책

 

코로나 2차 웨이브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은행(Small finance banks)1만 크로어 루피(1.5조 원) 상당의 자금을 중앙은행 정책금리(repo 금리)로 제공

 

자금은 최대 10랙 루피(1,500만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며, 이 특별대출은 20211031일까지 제공될 예정

 

3. 소규모은행으로부터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로 자금대여

 

현재 소규모은행(Small Finance Banks)으로부터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로의 대출은 우선순위대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ㅇ 그러나 팬데믹 상황임을 고려, 자산규모 500 크로어 루피(761억 원) 이하 마이크로 파이낸스 회사의 개인고객대출을 위한 자금대여는 소규모 은행의 우선순위대출로 지정. 해당 정책은 20223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4. 중소기업대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상업은행(Scheduled Commercial Banks)20212월부터 현금보유비율계산 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과 중소기업의 예치금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 바 있음

 

ㅇ 추가 인센티브를 위해 당초 9월말까지였던 해당 규정의 시한을 20211231일까지 연장

 

5. 개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프레임웍 2.0

 

회생절차 프레임웍 개정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수준의 보호조치, 그리고 경기회복의 초기단계에서 타격을 받은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회생을 돕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최대 2년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할 수 있도록 허용

 

6. KYC(Know Your Client, 본인인증) 규제의 합리화

 

금융기관 고객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래와 같이 KYC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V-CIP (video-based customer identification process)라고 불리는 비디오 KYC절차의 확대하여, 회사의 주주, 서명권한이 부여된 이사, 실소유주가 KYC의 정기 업데이트시에도 적용

제한적KYC계좌(limited KYC accounts)를 아다르 비대면 KYC인증방식을 통해 일반 KYC계좌로 전환가능

중앙화 KYC등록 데이터베이스(Centralised KYC Registry)를 연동시켜 비디오 KYC와 전자서류 제출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해짐

고객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 KYC업데이트 방식에 비대면 디지털 방식을 추가

 

 

7. 유동 대손충당금 사용 및 경기대응용 대손충당금 여분 설정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1231일자로 설정된 유동 대손충당금(Floating provision)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코로나19 관련 부실채권 확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용 대손충당금 여분(countercyclical provisioning buffer)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 해당 대손충당금의 사용은 2022331일까지 가능

 

8. 州정부의 당좌차월(Overdraft Facility)*에 대한 완화조치

* 당좌예금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한 금액

 

주정부들의 재정관리와 현금흐름 관리, 그리고 대출여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정부의 당좌차월 관련 규정을 완화

 

현재 분기당 총 마이너스잔액 허용기간을 36일에서 50일로 늘리고, 연속해서 마이너스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4일에서 21일로 연장. 해당 정책은 금년 930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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