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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개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2019년판 의견취합용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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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kitash01

2019-04-10 106

주요내용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2019년판 의견취합용 초안`을 발표함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2019년판 의견취합용 초안'은 산업을 격려산업, 제한산업, 도태산업으로 분류하여 구조개혁을 촉진함


□ 격려산업은 경제, 사회 및 민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제조산업을 지칭

 - 격려산업에는 양자통신설비,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기술서비스 및 국가 허가 범위 내의 블록체인 서비스 등이 포함됨
 

□ 제한산업은 공예 기술이 낙후되어 산업 시장 진입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규 증설이 금지되고 개조가 필요한 생산능력, 공예기술, 설비 산업을 지칭

 - 레이저디스크기 생산라인(VCD 조립 완제품), 백주 생산라인(백주 우수 생산지 제외), 알콜생산라인, 담배가공업, 별장류 부동산개발업, 골프장 사업,  경마장 사업, 배출기준 별 세개 이하의 자동차용 모터 등이 포함됨
 

□ 도태산업은 관련 법규정에 위배되거나 안전생산조건을 위반하고, 심각하게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낙후 공예, 기술, 설비 산업을 지칭

 - 가상화폐 발굴 사업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생산과정), 생태 수용력을 초과한 여행 및 임산품(ex-약재) 채취 등이 포함됨



(출처: 중국신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