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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RCEP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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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방혜경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1-04-30 184

주요내용

일본 국회는 한중일과 동남아시아제국연합(ASEAN) 15개국이 참가하고

   지난 202011월 서행했던 포괄적경제연계(RCEP)협정을 28일 통과시켰음

 

ASEAN 10개국과 그 외 5개국이 각각 과반수이상 절차를 마무리하면 60일후에 발효되며, 금년말쯤 발효될 전망

 

15개국 참가국의 GDP와 인구는 세계의 30%를 점하고 있음

 

참가국간에는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91%의 품목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일본은 부품과 소재의 수출증가 등으로 GDP 2.7%증가 효과 전망

 

중국은 무관세 공업제품의 비율이 지금의 8%에서 86%, 한국은 19%에서 92%로 증가

 

실제로는 각국이 자국의 경쟁력을 의식해서 관세의 철폐시기를 조절

 

중국은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EV관련해서는 철폐를 늦추고 있음

    - 리튬이온 전지의 관세철폐는 발효부터 16년째, EV의 모터 일부는 16년째 또는 21년째

 

국내절차를 일찍이 끝내고 발효를 재촉하고 있는 중국은 RCEP에 대한 기대가 크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중국은 지난 4년 동안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낮아졌다고 보고, 중국 주도의 경제권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

 

중국은 미국이 빠져있는 TPP의 참가도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의욕적임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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