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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처
  • 대륙전체
  • 국가일본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방혜경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1-02-22 257

주요내용

美日豪印, 외상협의에서 중국의 해양지출에 대처

 

                                                             2021/02/19 일본경제신문

 

일본, 미국, 호주, 인도는 일본시간 18일 저녁 전화로 외상협의를 개최하였음. 1월의 바이든 미정권 발족후 4개국에서 서로 협의한 것은 처음임. 트럼프 전정권 시대에 구축한 협의체를 유지하고 중국의 국제법을 이탈한 해양진출에 대한 공동 대처를 목표로 함

 

모테기 토시미츠(茂木敏充) 일본 외상, 브리켄 미국무장관, 페인 호주외상, 자이샹칼 인도외상이 참가했음. 4개국 외상의 협의는 작년 10월에 동경도내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한 이래임

 

개최는 미국이 요청으로 이뤄졌음. 카토우 카츠노부(加藤 勝信)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권에 의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이나 미일호인에 대한 강한 관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미일호인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식해서 꾸려진 체계임. 자유나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 동지로서 경제와 안전보장상의 협력을 추진

 

일본은 금번 협의에서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공동대처를 염두에 두고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주장.  

 

배경에는 21일에 시행된 중국의 해경법에 대한 우려가 있음. 동법은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는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자리매김. 모테기 외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현 주변 영행에 침범하는 해경국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을 나타내었음

 

일본은 남지나해에 관해서는 중국에 의한 인공섬 정비나 군사거점화 등 현상변경의 시도에 반대해 왔음

 

유엔해양법조약에 근거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중재재판소는 2016년 남지나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독자의 경계선 구단선에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인정했음. 중국은 판결을 휴지라고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음

 

미일호인의 체제는 트럼프 정권시대의 2017년 마닐라에서 국장급의 협의를 개최한 것이 시작이었음. 2019년 첫 번째 외상회의를 뉴욕에서 개최, 2020년에는 일본이 초청해서 동경도내에서 회담을 하고 회합을 정례화하는 것으로 정했음. 최근은 영어로 4을 의미하는 QUAD라는 통칭이 정착되었음


바이든 정권은 국제협조를 중시.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처하는 데에는 인도태평양의 유력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정권이 만든 체제를 계속 이어서 활용.

 

바이든 정권은 수뇌협의 개최를 일호인에 타진하고 있음. 실현된다면 처음으로서 4개국의 결속을 보다 강하게 할 것임.

 

 

<미일호인이 중국에 공동대처해야 하는 과제>

동지나해로의 해양진출

기후변동 문제

사이버 방어

남지나해의 군사 거점화

코로나19 대책

지적재산권 유출의 방지

    

각국도 중국과 대립 일변도가 아니라 공존하는 분야가 섞여 있는 복잡한 관계에 있음. 미국은 안보나 경제에서 중국과 패권을 다투면서 지구온난화 대책에서는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기대함

 

일본은 동지나해의 영해침입에 반발하면서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경제상의 관계는 유지함. 코로나19 발생원 조사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한 호주도 자원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에서 중국에 의존함

 

전통적으로 비동맹의 입장을 취해온 인도는 중국과의 대결자세를 피하고 있음. 국경지대에서 충돌하면서도 코로나19가 확대될 때까지는 모디 수상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왕래를 했었음. 미국이 요청한 미일호인의 수뇌협의는 인도가 신중한 까닭에 일정이 확실하지 않음

 

 

<미일호인과 중국의 관계>

국 가

대 결

협 조

미국

경제, 안보, 인권에서 대립

기후변동 대책을 협조

일본

해양진출을 경계

다수의 기업이 진출

호주

코로나19 대응, 통상에서 마찰

광물자원 등 수출

인도

국경지대에서 충돌

소비재나 전자부품을 수입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겸 외상은 미일호인의 협력을 인도태평양판의 신북대서양조양기구(NATO)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음

 

미일호는 인도가 체제에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음. 금번의 외상협의를 둘러싼 각국의 발표문은 의제로서 코로나19 대책과 기후변동문제를 열거했음. 중국안전보장이라는 문언은 없었음. 대중포위망이라는 색채를 엷게 하여 인도가 참가하기 쉽도록 환경을 정비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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