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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정부의 CSR관련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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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투자, 인도무역

2021-02-19 207

주요내용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은 기업에게 CSR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CSR을 의무화한 거의 유일한 국가임

 

ㅇ 주식회사 중 순자산 500크로어(천만) 이상, 매출 1,000크로어이상, 당기순이익 5크로어 이상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최근 3년간 평균 세전이익의 2%CSR로 지출하여야 함 (최근 3년 평균 적자일 경우는 제외)

 

ㅇ 또한 상기 언급한 CSR 의무 지출액이 50랙을 넘는 회사는 별도의 CSR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ㅇ 회사법에서는 빈곤 퇴치, 교육, 여성 및 약자 권익 증진, 환경, 문화유산 복원, 참전용사에 대한 복지, 스포츠 훈련 지원, 국공립 과학기술기관 지원, 농촌개발 등을 대표적인 CSR 인정 활동으로 규정

 

지난 122, 인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는 회사법 시행령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 부분의 개정안을 발표

 

ㅇ 새로 규정된 용어의 정의

- (행정 간접비, Administrative overheads) 기업의 CSR기능과 관련한 행정비용이나 CSR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감독, 평가에 투입되지는 않는 비용

- (국제단체,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법 제3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고시한 리스트 상의 국제단체

- (진행중인 프로젝트, Ongoing project) 기업이 CSR의무를 위해 실행하는 다년간의 프로젝트. , 프로젝트를 시작한 회계연도 포함 4년을 초과하면 안됨

 

ㅇ 추가된 CSR 미인정 활동

- 기업의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CSR로 인정되지 않음. ,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은 2020-21회계연도부터 2022-23회계연도에 한해 인정

- 인도 밖에서 이루어진 CSR활동. , 인도 국가대표 또는 주·연방행정구역 대표 스포츠 선수의 국외 훈련을 후원하는 행위는 제외

- 정당에게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후원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 기업 홍보 목적의 스폰서쉽 등

 

CSR활동을 수행하는 재단 혹은 법인의 등록의무

- CSR활동은 기업이 설립한 별도의 재단이나 법적인 자격을 득한 공익법인을 통해 수행이 가능하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재단 및 법인은 매년 CSR-1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

 

CSR활동에 대한 감독

- 개정안에서는 국제단체 및 그 구성원도 CSR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설계, 감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이 명문화

- 회사의 이사회는 CSR위원회가 CSR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승인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CFO혹은 회사의 재경부문 책임자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서류에 서명하여야 함

- 또한, 회사의 이사회는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승인된 일정과 비용집행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년 확인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계획의 변경시 변경계획도 이사회가 승인하여야 함

 

CSR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흑자 및 적자의 처리, 자본재의 취득

- 이번 개정안에는 CSR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흑자(은행이자 등) 및 적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시

- CSR활동으로부터 흑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흑자는 회사의 영업이익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흑자는 동일한 프로젝트에 지출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CSR활동에 사용해야함

- 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로 사용된 비용은 이사회의 승인 하에 미래의 CSR비용 사용 의무와 상계처리 가능

- CSR비용이 건물 등 자본재의 취득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 , 소유주체는 CSR재단, 공익법인 혹은 CSR활동의 수혜를 받는 외부 단체나 공공기관에 한함

 

ㅇ 영향분석(Impact assessment)의 의무화

- 대규모 프로젝트의 영향분석을 의무화하여, 최근 3년간 CSR의무액이 연 1억 루피 이상인 기업은 1천만 루피 이상인 CSR프로젝트에 대해서 독립적인 제 3자를 통해 프로젝트 완료 후 1년 이내에 영향분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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