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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경제 주간 동향 (1.25~1.31)
  • 대륙전체
  • 국가일본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한국무역협회(도쿄지부)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1-02-03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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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경제일반


1. 日 제3차 추경안 성립

1. 日 3차 추경안 성립

 ㅇ (3차 추경안 성립) 코로나19 대책이 포함된 ‘20년도 제3차 추경 예산이 1.28일 日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 및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됨.

 ㅇ (긴급사태선언 연장시 추가 지원)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동향을 지켜보며 조만간 2.7일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 긴급사태선언의 기간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며, 연장될 경우 추가 지원책 실시도 검토 중임. 

 ㅇ (야당 3당, 추경안 반대) 금번 추경안 심의에서 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 3당은 3차 추경안에 반대했으며,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부·여당 측에 대항하는 자세를 보임.

ㅇ (추경 再편성 압력 고조) 日 정부가 제3차 추경안을 각의결정한 ‘20.12월 이후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며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하는 등 상황이 일변한 가운데, 최근 정액현금급부금의 재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다시 한 번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2. 日 정부, 지자체간 백신 접종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추진

 

□ 日 정부가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자체간 접종 정보 공유가 가능한 新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복수의 日 정부 관계자에 의해 1.24 확인된바,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시작되는 3월 말 전 도입을 목표로 함.

 ㅇ (도입 목적 등) 현행법*상 정부는 개인의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기존 시스템의 경우 주민의 이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日 정부는 마이넘버와 예방접종 수첩과의 연동 작업을 추진중이나, 접종 개시 전까지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ㅇ (新시스템 개요) 新시스템은 접종 지역과 무관하게 주민표에 기재된 지자체가 발행한 접종권 바코드를 인식, 실시간으로 개인의 접종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가령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연계 도모

 

□ 백신 접종과 관련해 출장 및 여행지에서 제시하는 접종증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보를 일원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통해 증명서를 간단히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후생성, 각 지자체에 백신 부작용 대응 전문기관 등 정비 요청

 

□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및 콜센터를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정비토록 요청할 방침임.

ㅇ 부작용 발생시 백신 접종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마련해 증상이 경미한 경우 접종 의료기관 및 주치의에 상담을 받도록 촉구하는 한편, 대응 필요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안내

 ㅇ 전문 의료기관으로는 종합진료과 및 복수의 내과 진료과를 갖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정중으로, 도도부현은 확보 의료기관 명부를 작성해 각 지역 주치의와 정보를 공유하며, 주치의 및 접종 의료기관은 증세가 심각한 환자를 전문 의료기관으로 인계

 

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본 내 양산 관련

 

□ (양산 준비 시작) 英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양산 준비를 시작할 예정임.

 ㅇ 日 국내 제조사 JCR파머가 가까운 시일내 위탁 생산을 시작하게 되며, 국내 생산량은 아스트라제네카의 對日 공급 백신(총 1억 2천만회분)의 75%에 해당하는 9천만회 사용분을 상정

 ㅇ 가까운 시일 내 후생노동성에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코로나19 백신은 제조 완성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승인 신청 절차와 병행하여 양산 진행

 ㅇ JCR파머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제조 기술을 이관받아 고베시 공장에서 백신의 원액을 제조하며, 완성된 원액은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 및 메이지홀딩스가 용기 충전 등 제품화

□ (확보 가능여부 우려) 日 정부는 국내 예정 생산량(9천만회분)을 제외한 3천만회분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2021.3월까지 수입 계획이나, 英 현지에서 생산이 궤도에 오르지 않아 예정대로 수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부상하여 향후 영국發 조달 계획 및 국내 생산량 재검토가 일본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존재함.

 ㅇ 또한 양산 준비를 시작하더라도 후생노동성의 승인 일정 등 고려시 실제로 국내 생산품의 출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빨라도 2021.5월경인바 향후 상황 주시 필요

 ㅇ 日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도 △美 화이자 백신을 2021년 내 1억 4,400만회분 △美 모더나 백신을 2021.6월까지 4천만회분2021.9월까지 1천만회분 조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해당 2개사 백신은 전량 수입 예정인바 원활한 확보 가능여부가 과제

 

5. 日 정부, 외국 연구 자금 수령시 신고 의무화

 

1. 신고 의무화 내용

 ㅇ (과연비 신청자 대상) 日 문부과학성은 2021년부터 ‘과학연구비조성사업(과연비)’ 신청자중 외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신고토록 의무화함.

2. 배경

 ㅇ (고도기술 유출 우려) 일본 포함 각국은 군사 전용(轉用) 가능성이 있는 고도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日 정부는 2020.7월 각의결정한 ‘통합이노베이션전략 2020’에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연구의 투명성을 고조시킬 필요성을 제시함.

 ㅇ (中 견제 목적) 동 조치는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는 중국의 인재유치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함.

 

6. 日 정부, 거대 IT기업 규제 신법 시행 결정

 

□ 日 정부는 1.26(화) 거대 IT기업 대상 규제를 규정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신법’ 시행일을 2.1(월)로 하는 정령(政令)을 각의 결정함.

 ㅇ (규제 대상)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및 앱 스토어 운영사로, 미국의 구글, 애플, 아마존 외에 일본 국내에서는 라쿠텐 및 야후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경산성이 해당 기업을 올 봄 지정)

ㅇ (규제 내용)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불만 대응 및 분쟁해결 체제 구축, △경산성에 대응 상황 1회/년 보고의 3가지가 골자로, 거래처에 불리한 거래 및 일방적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거대 IT기업에 설명 및 보고 의무를 부과

 ㅇ (위반시 대응) 경산성은 각 기업의 보고 및 거래처 신고 등을 토대로 거대 IT기업의 실시 상황을 감시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시정 권고 및 개선 명령을 내리나, 명령 불복종시 100만엔 이하,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보고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

 

7.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춘투(春鬪) 양상 급변

 

□ 2021년 춘투(春鬪)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경기악화 영향으로 업종 및 기업 별 임금인상 요구 방침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업종별 이견차 노정

 가. 코로나19에 따른 기류 변화

  ㅇ (경제단체연합회, 일괄 인상 부정적) 경단련이 춘투에 앞서 공개한 교섭지침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보고’는 실적에 따라 임금인상의 방향성을 구분해야 함을 명시함.

  ㅇ (자동차 업계, 기본급 인상 요구 유예) 긴급사태선언으로 판매 감소 등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본급 인상(베이스업) 요구를 유예하는 움직임이 다수 관찰되고 있음.

 나. 임금인상 지속 요구

  ㅇ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에도 임금인상 혜택이 부여해 소비 환기함으로써 사태를 극복한다는 관점에서 기본급을 2% 가량 인상토록 요구하는 한편, 475조엔(2019년도) 늘어난 내부유보금 등을 활용해 고용유지 및 임금인상을 실현토록 촉구함.

ㅇ (전기연합)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등 노조로 구성된 전기연합은 기본급 인상에 상당하는 임금 개선으로서 ‘월 2,000엔 이상’을 요구할 방침임.

2. ‘고용유지’ 중시로 전환

 ㅇ 감염 상황을 전망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를 내다본 산업·사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며 고용 불안이 초래될 수 있는바,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임금인상보다 ‘고용 유지’를 중시하는 노조도 등장함.

 ㅇ 상기 관련, 야마다 히사시 일본총합연구소(니혼소켄) 부이사장은 ‘그간 일본은 고용을 지키고 임금을 낮추는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해 임금인상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 및 새로운 고용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日 총무성 2020.12월 소비자물가 동향

 

□ (12월 물가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1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5개월 연속 하락)

 ㅇ 가구·가사용품(0.09%p), 기타 잡비(0.05%p), 주거(0.01%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광열·수도(-0.45%p), 교양·오락(-0.41%p), 교통·통신(-0.19%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 기록

□ (언론 평가) 신선식품 제외 종합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 ‘10.9월(1.1% 하락) 이래 10년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 기록

 ㅇ 일본정부 및 일본은행은 물가안정목표로 2.0% 상승률을 내걸고 있으나 20년 중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1월도 0.8%(신선식품제외 종합, 전년동월비)에 그치는데다 12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수준을 밑돌고 있어 디플레이션 회귀 우려 고조

 

 

3> 대외경제 동향

 

9. 日 정부, 대만에 자동차용 반도체 증산 요청

 

□ (증산 요청) 日 정부는 2021.1월 일본의 對대만 창구기관인 ‘일본대만교류협회’를 통해 세계적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증산하도록 요청함.

 ㅇ 반도체 제조사로는 일본 내에도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및 도시바 계열사인 키옥시아 등이 존재하나, 이들 제조사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아 세계의 자동차 제조사는 대만산 반도체에 의존해온 상황

 ㅇ 미국독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도체 수탁 세계 최대기업인 대만 TSMC는 요미우리신문 취재에 대해 ‘증산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언급

 ㅇ 日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재료비 및 가공비가 급등, 제품가격 상승 움직임도 나타나 반도체 사용 업체들은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부실이 우려

□ (배경)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자동차 생산이 침체된 가운데 2020년 봄 시기부터 재택근무 등이 확대, 수요가 증가한 PC 및 주변기기용으로 반도체 생산이 집중되기 시작함.

 ㅇ 또한 반도체는 사용제품 및 용도별로 설계되는바 공정 변환이 용이하지 않으며, 자동차용 반도체는 일반 차종이라도 반도체를 대당 40개 정도 사용하는 등 제조시 다량이 필요

□ (日 공급망 취약점 노정)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반도체 생산체제상의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TSMC의 공장 유치를 진행해왔던 와중에 동 취약점이 노정됨. (요미우리)

 ㅇ 특히 자동차 제조사가 주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반도체뿐만 아니라 축전지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조달 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도 문제시되고 있는바, 일본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품공급망의 기본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

□ (도요타는 생산계획 유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상황 속에서도 도요타자동차는 2020.11월 구축한 생산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공산임.

 ㅇ 2020년 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출 자숙 영향 등으로 일시적으로 단월 기준 생산량이 전년 동월대비 50%까지 감소하는 등 침체 상황이 발생했으나, 2020년 여름 이후 (감염확대가 억제된)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이 급격히 회복

 ㅇ 2020년도의 연도 생산량(도요타렉서스 합계)자체는 전년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 조달 영향을 받지 않는 차종 증산 등을 통해 2020.11월 당시 계획했던 825만대 선을 유지할 공산

 ㅇ 2021.4월의 세계 생산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4월 실적의 2배에 상당하는 약 80만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는 2019.4월 대비로도 8%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

 ㅇ 2021.4월 이후에는 대체 생산 등을 통해 일정한 반도체 조달 목표를 보유하고 있으나, 도요타 간부는 ‘일부에서 불안정 요소가 있어 조달 부문이 분주하게 움주하게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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