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뉴스

일본
日, RCEP 타결로 수출 확대 기대
  • 대륙전체
  • 국가일본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조용일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0-11-16 172

주요내용

RCEP 15개국 서명, 아시아에 거대 경제권

- 관세 91% 단계적 철폐, 세계 무역의 30% 차지

 

2020/11/16 日本經濟新聞

 

일본 등 15개국은 15, 동아시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세계무역액의 30%를 차지하는 대형 자유무역협정(FTA), 품목수 기준으로 수출입에 부과되는 관세의 91%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일본에서 중국·한국으로 수출할 때의 관세가 대폭 인하된다. 자유화 수준이 낮다는 과제도 있지만, 아시아 주도로 세계의 통상전략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RCEP 개요

참가국

ASEAN,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인도 미참가)

포괄범위

세계 GDP/무역액의 약 30%

내용

공산품, 농림수산품의 관세삭감 및 철폐

데이터 유통에 관한 규정 등

관세분야 특징

농산품 중요 5품목은 철폐·삭감 대상 제외

한중과 최초로 맺은 무역협정

 

 

RCEPTPP의 비교

TPP

 

RCEP

13%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30%

15%

세계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0%

5억명

역내 인구

23억명

99.9%

공업품 수출시 관세 철폐율

91.5%

89%

농산품 수입시 일본의 관세 철폐율

49~61%

 

15일의 정상회담에는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수상과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참가했다. 각국은 온라인 형식으로 서명식에 참가해 ‘RCEP가 세계 최대의 FTA로서, 세계의 무역 및 투자 규범의 이상적 체제로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믿는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스가 수상은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자국 중심주의가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의 푹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전 가맹국의 비즈니스에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RCEP15개 참가국은 향후 발효를 위한 수속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협정안의 국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내년 중에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발효 시기는 미정이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6개국, ASEAN 3개국의 국내 수속이 끝나면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를 연기한 인도는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초점인 관세는 참가국 전체가 91%의 품목에서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일본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출에서는 협정 발효 시 즉시 철폐하는 것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92%의 관세가 없어진다. 특히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은 한-중 양국의 삭감 폭이 크다. 중국 무관세품목의 비율은 현행의 8%에서 86%, 한국은 현행의 19%에서 92%까지 최종적으로 확대된다.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은, 對中 수출시 가솔린 전용 엔진부품의 일부(현행 관세율 3%), 농업용 트랙터(6%), 일부 철강제품(3~6%)등이 있다.

 

다만, 관세의 철폐는 각 국 모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어,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는 케이스가 많다. RCEP에서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용 모터나 자동차용 전장부품 등은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철폐한다. 중국 업계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전지관련 부품에서도, 전지 소재의 관세 철폐 시기는 발효 후 16년차 이후로 하고 있다.

 

RCEP는 데이터 유통 등 규범 분야에서도 일정 수준 진전을 보았으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 두드러진다. 국가간의 공정한 거래조건에 관한 규율 제정에 소극적인 중국을 비롯해, 사정이 다른 참가국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유통은 TPP에 있는 ‘3원칙가운데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확보’, ‘서버 등 IT(정보기술) 관련설비의 자국에의 설치 요구 금지는 포함되었으나, ‘소스코드의 공개요구의 금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이 문제시하는 국유기업의 우대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리하지 못했다.

 

중국, 높아지는 존재감, RCEP 서명

- 일본기업, 對 韓·수출에 이익, 전략품은 개방에 시간 걸려

2020/11/16 日本經濟新聞

 

RCEP에서는 일본에서 중국, 한국에 수출할 때의 관세가 인하된다. 많은 일본 기업에 이익이 생김에 따라, 투자와 무역 전략의 재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과 경합하는 전략품목 중에는 철폐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

일본의 對中수출액은 2019년에 약 147천억엔으로, 반도체와 자동차관련 품목이 상위에 포진했다. RCEP에서는 중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부품의 87%가 관세 철폐의 대상이 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제조사 등은 환영하고 있다.

브레이크 부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아케보노브레이크공업은 관세 철폐로 코스트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서 디 리틀 재팬의 스즈키 파트너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는 아시아의 거점 간에 부품을 융통하고 있어, 역내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보완하기 쉽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강에서는 열연강판 등 복수의 품목에서 중국 수출에 부과되는 2~6%의 관세가 철폐된다. 일본의 철강 제조사는 중국에 열연강판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가공해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JFE스틸은 자동차 제조사 등의 생산이 활발해진다면, 판매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RCEP에 관련된 공업품·농업품의 관세

상대국

품목

현행 관세율

철폐시기

일본에서의 수출

한국

자동차용 고무제 타이어

5%, 8%

즉시 또는 10년차

자동차 전용 전장부품, 에어백

8%

즉시 또는 10년차

과자류

8%

10년차

소주

30%

20년차

중국

가솔린 차량용 엔진부품의 일부

3%

즉시

기타 엔진부품

2~8.4%

11년차 또는 16년차

전기자동차용 모터의 일부

10%, 12%

16년차 또는 21년차

농업용 트랙터

6%

즉시

오븐, 전자레인지

15%

11년차

니혼슈

40%

21년차

간장

12%

21년차

가리비

10%

11년차 또는 21년차

인니

소고기

5%

즉시(일부)

일본으로의 수입

전체

의류

4.4~13.4%

즉시, 16년차 등

막걸리, 소흥주

1리터당 42.4

21년차

병 와인

15% 또는 종량세

16년차

중요 5품목(,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철폐 안함

 

 

중국 기업이 고성능 제품의 국산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관세철폐에 시간을 두고자 하는 면도 있다. 절연재에서는 2019년 중국 대기업인 상하이에너지가 세계 1위가 되는 등 중국 업계가 약진했다. 음극재에서는 이미 중국 대기업 3사가 세계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수출에서는 에어백과 전장부품 등 자동차 관련 78%의 품목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농림수산품은 공업품보다도 관세의 인하 폭을 작게 했다. 자유화에 민감한 각국의 농업단체 등을 고려했다. 일본은 쌀과 보리 등 중요 5품목을 수입관세의 삭감·철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RCEP서명, 전문가에게 묻다

2020/11/16 日本經濟新聞

 

일본을 포함해 15개국이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상정책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물었다.

 

스가와라 준이치(미즈호총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더욱 높은 수준으로 일본의 역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비교하면 무역자유화와 규범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을 포함하는 공통의 규범을 만드는 것은 의의가 크다. 향후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에 대해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어려운 역할이 요구된다. RCEP는 이를 위해 유용하다.

인도가 빠진 것은 경제면에서도 안전보장에 관한 전략면에서도 타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메리트를 재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5개국이 먼저 발효시키는 것은 최선의 판단이다.

RCEP를 발족시킨 후에 무역자유화와 규범 면을 재검토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RCEP 참가국을 지원하는 역할이 일본에는 요구된다.

 

후쿠시마 아야코/ 오울즈 컨설팅그룹 치프 통상 애널리스트 한중참가, 산업계에 메리트

 

일본과의 무역액이 많은 韓中 양국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것은 산업계에 있어서 메리트가 크다. 한중일이 협의 중인 3개국에 의한 협정의 체결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상이기 때문이다.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확대와 중국과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인도가 참가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지만, 15개국이라도 타결이 되어 잘됐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움직임이 보호주의로 기우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진전시키는 메시지도 될 것이다.

미중 무역마찰의 결과, 중국은 투자처의 축을 미국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으로 옮기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없더라도 그러한 경향은 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국을 일정의 규범 하에 두는 의미로도 의의가 있다.

 

 

원문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6256170W0A111C2MM8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6255490W0A111C2NN1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6257170W0A111C2NN1000/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