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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일본 FTA 협상 타결...브렉시트 이후 첫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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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09-14 192

주요내용
영국은 지난 11일(금) 일본과 FTA 협상을 타결, EU 탈퇴 이후 첫 번째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함

영국-일본 FTA 협상 타결...브렉시트 이후 첫 무역협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은 지난 11일(금) 일본과 FTA 협상을 타결, EU 탈퇴 이후 첫 번째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함

영국의 對일본 교역량은 전체 교역량의 약 2%로 연간 약 290만 파운드 규모이며,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장기적으로 50% 교역량 증가를 기대

지난 8월 장관급 협상에서 사실상 협상을 타결하였으나, 일본의 치즈 등 농산품 시장개방 문제로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11일(금) 협상 타결을 공식화

이번 타결된 양자간 FTA 협정의 보조금 규정과 관련, 영국이 EU에 요구하는 수준과 영국-일본 FTA 협정문 상 규정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

EU는 영국과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에서 EU의 보조금 규정 수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은 이를 거부, 양자 간 미래관계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

특히, 영국은 EU-캐나다 CETA 협정의 보조금 규정을 준용, 양측이 보조금 관련 조치를 상호 통지하는 수준의 규제를 주장하며 EU의 보조금 관련 요구를 거부

그러나, 영국-일본 FTA 협정이 EU-일본 EPA 협정을 기초로 작성됨에 따라, 영국은 일본과 관계에서 EU의 보조금 규정을 수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

영국이 이미 일본과의 관계에서 EU 보조금 규정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보조금 규정 관련 EU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약화되었다는 분석

한편, 지난 주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한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트 협정의 아일랜드 관련 의정서 규정 무력화 시도가 계속해서 논란

존슨 총리는 의정서 규정이 영국의 영토적 완결성을 훼손하는 협정이라며, 국내시장법 개정을 통한 의정서 일부 규정 무력화 시도가 정당하다고 역설

이에 대해 EU 의회는 영국이 의정서 일부 규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영국과 체결하는 어떠한 협정도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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