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뉴스

일본
일본 경제 주간 동향 (7.13~7.19)
  • 대륙아시아
  • 국가일본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김희제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0-07-22 346

주요내용

1> 경제일반

1.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관련

 

 

□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소극적 (도쿄신문)

 ㅇ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황*과 관련해, 사회경제활동 유지에 급급한 日 정부는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며 감염두 번째 파도판단을 회피하고 있음.

□ 정부 및 도쿄도, 전략 제시 필요 (닛케이)

 ㅇ 日 정부는감염확대방지와 사회경제활동 양립을 내세워 선언을 해제한 경위가 있는 한편, 도쿄도는 선언기간 중 휴업을 감행한 사업주에 협력금을 지급해 재정에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경제와의 양립 및 재정 운영을 고려한다면 양측 모두 행동에 나서긴 어려운 실정이나, 최대 문제는 모두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2. ‘Go To 트래블조기시행(7.22)

□ 日 국토교통성은 국내광광 장려를 위한 ‘Go To 트래블(예산규모 약 1 3,500억엔)’ 사업과 관련, 당초 2020.8월 초 예정되었던 사업 시행 시기를 7.22로 앞당김.

(지원 대상) 숙박·당일치기 국내여행으로, 숙박비 외에 패키지여행비(교통비 포함), 야간 침대열차·페리 여행비(이동만을 위한 교통비는 제외)

(신청 방법) 7.22 이후 여행예약 사이트와 여행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2만엔 여행상품의 경우 7천엔(35%) 할인 받고 1 3천엔 자기부담), 7.22 이후 출발하는 여행으로 이미 예약을 마친 경우에 대해서는 여행 후 35% 환급

(찬반양론) 조기 시행 배경에는 연휴(7.23-26) 및 여름방학과 시기를 앞두고 관광객 수요 회복에 기대를 거는 지방의 의향을 반영한 영향이 크나(닛케이, 마이니치), 감염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수도권 및 긴키(近畿)권 거주자가 관광지에서 집단감염을 일으킬 경우, 경제를 우선시한 정부를 향한 비판이 불가피한 바, 모순이 내포된 아베 정권의 금번 결단은 성패가 불투명한도박이라 할 수 있음. (산케이)

ㅇ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도쿄 등 각 지자체가 사태 진정을 위해 힘쓰는 시기에 전국 규모의 국내여행을 장려하는 금번 정책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산케이), 정부의 이동 독려가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다수(닛케이)

(단계적 시행 필요성) 관광지가 국내여행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하나, 정부의 조급한 자세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 무엇보다 관광수요 환기가 감염확산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감염자가 급증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여행은 당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야 함(산케이).

 ㅇ 관련하여 전국지사회는 수도권 거주자의 여행이 늘어나면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7.10 긴급제언을 통해 ‘(Go To 사업이)감염확산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국 일괄이 아닌 단계적시행 등 대응 요구

3. ‘Go To 트래블도쿄 제외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 분과회(이하 분과회)’ 타당성 인정

 ㅇ 日 정부는 7.16 저녁 개최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 분과회(이하 분과회)’에서 보조 대상에서 도쿄도 발착(發着)을 제외하는 ‘Go To 트래블수정안을 제시,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향후 대상 구분 등 상세사항을 결정할 방침임.

 ㅇ 한편, 아카바 국토교통대신은 7.17 기자회견에서고령자 및 청년층의 단체여행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청년층 및 중증화되기 쉬운 고령자의 단체 여행을 자제토록 요청함(닛케이 석간).

2. 언론 평가

 . 결정 경위

  ㅇ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도 외 수도권(3개현)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아베 총리 및 스가 관방장관, 아카바 국토교통대신,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이 물밑 협의를 실시해 경제계를 배려한 최소한의 궤도수정에 착수, 확진자가 급증 중인 도쿄를 제외하는 방침을 7.16 오전 결정함(요미우리).

 . 관계자 반응

  (여행업계) 인기 관광지·행락지를 보유한 한편, 타 도부현(道府縣)로의 여행객도 많은 도쿄도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사업의 효과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당혹감과 실망감이 확산됨(요미우리).

  (경제계) 한편, 경제계에서는 금번 사업에 대해 경색된 지방경제를 일으키는기폭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반면, 대기업 간부를 중심으로 도시부의 감염확산이 지방으로 파급될 것을 우려해 전국 일괄 추진에 이론을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옴(산케이).

 . 우려 사항

  ㅇ 日관광청 간부는 향후 추진될 제도 설계 관련나리타공항 및 요코하마역에서 재래선(在來路, 기존 철도 노선) 등을 통해 도쿄로 (관광객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구멍은 있다며 고충 토로, 자민당 간부도제도설계 수정이 혼란에 박차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함(요미우리).

‘Go to 트래블을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한 日 정부에 있어 도쿄도 내 감염 증가는 오산(誤算)으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집중된 도쿄가 금번 사업에 제외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경제 효과를 완전히 거둘 수는 없을 전망임(산케이).

  ㅇ 현재 수도권 및 긴키(近畿) 외에 기타 지방에서도 확진자 증가 경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졸속 대응에 의한 감염확산은 관광업에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하는 바, 도쿄도 제외뿐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사태를 상정해둘 필요가 있음(마이니치).

4. 출입국 규제 완화 관련

1. 2탄 비즈니스 왕래 재개 한국 포함 대상국 검토 (아사히)

  (국내 보수파 및 韓·中 배려) 비즈니스 왕래 재개 제2탄 대상국 선정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한국과 중국에 강경자세를 기대하는 국내 보수파를 의식, 이들이 우호적으로 여기는 대만을 우선시함으로써 지지층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2. 재류자격 소지 외국인 재입국 허용 검토 (닛케이)

 ㅇ 코로나19 검역대책 강화 일환으로 4.3 개시된 대규모 입국제한 및 순차확대 관련, 日 정부는 4.2 이전 출국자는 동 조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르면 2020.8월 일본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재입국을 우선 허용할 방침임.

3. 올림픽 출전 선수 출입국 완화 검토 (아시히)

 ㅇ 日 국가안전보장국(NSS), 외무성, 후생성, 도쿄올림픽·패럴림픽추진본부 사무국 등 관계 성청은 7.13 회의를 개최해 각국 대표단 등 올림픽 관계자의 출입국 완화 검토에 돌입함.

 ㅇ 日 정부는 감염상황이 진정된 국가·지역을 선정해 비즈니스 왕래 재개를 추진중이나, 올림픽 관계자의 경우 감염이 확산중인 국가를 포함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출입국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5. ‘비즈니스 도항자 PCR 센터(가칭)’ 개요 판명

□ 원활한 비즈니스 도항 재개를 위해 후생성 및 경산성 등이 정비를 추진중인비즈니스 도항자 PCR 센터(가칭, 이하 센터)’가 이르면 2020.9월 개설될 전망인 바, 관련 개요는 아래와 같음.

  (설치 장소) 하네다, 나리타, 간사이 공항 주변과 도쿄, 오사카 중심부의 약 5

  (검사 절차 등) 왕래재개 시 도항자의 음성증명서를 상대국에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큰 바, 검체 체취·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미검출 판명시 음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전액 자기부담, 보험적용 외)

  (목표 검사 능력) 민간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사능력은 하루 총 3천명이 될 전망(△하네다 500, △나리타 700, △간사이국제공항 600, △도쿄중심부 800, △오사카중심부 400)

□ 왕래재개 이후 외국발 입국자 증가도 예상되는 바, 日 정부는 상기 3개 공항 내 센터에서 6,000/日의 입국자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검역소의 검사능력도 약 4,000(현재 2,300)으로 늘려 총 1만명/日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6. 비건 美 국무副장관 방일(7.9-10) 계기 대면외교 재개 검토

(‘대면외교시범 사례)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입국금지 이래 최초의 동 조치 대상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방일 사례가 될 비건 국무副장관의 방일을대면외교재개의 시범 사례로 자리매김함(마이니치).

 ㅇ 日 정부는 체재 중 모든 회담을 도쿄 도내의 이이쿠라(飯倉) 외무성 공관에서 개최했으며(악수 생략), 회식 자리에서도 좌석 간 간격을 유지하고 마이크를 사용, 식사는 사전 배식하여 뚜껑을 덮어두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주력

(주요인사 왕래 재개 검토) 모테기 외무대신은 7.10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와의 외교 목적 주요인사 왕래에 대해통상적인 검역대책과는 별도의 틀(組み)로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닛케이, 마이니치), 향후 외무성은 금번 대응을 기본적으로 답습하는 형태로 외국 주요인사의 방일 및 일본 고위간부의 해외출장 기준을 마련할 전망임(닛케이).

 ㅇ 일본은 현재 129개국 및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 거부하나, ··佛 에서는 PCR 검사 등 조건하에 14일 간 격리를 면제하는 주요인사 왕래가 이미 개시되며일본만 뒤처질 수 있다(외무성 간부)’는 우려도 제기된 바, 비건 부장관의 방일을 계기로 긴급성이 높은 안건에 대해대면외교를 활용해 나갈 것(마이니치)

7. 국경방역조치 관련 일본 내 동향

□ 바이러스 대책 vs 올림픽 개최

 ㅇ 日 정부는 출입국 완화 및 2021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의식해 현재 약 1천건/日 수준에 그쳐있는 검역 시 검사능력을 2020.8 ‘4천건/*’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2020.9월에는 PCR센터 설치를 통해 ‘1만건/로 확대하는 구상을 계획중임.

□ 국경방역조치 강제성 여부 관련 정부 내 불협화음 경위

 ㅇ 당초 입국제한案은 비자 효력정지 및 발착 공항 제한 등 복수의 조치를 조합함으로써 입국거부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내도록 구상되었으며, 특히 국가안전보장국(NSS)은 검역법에 기초해 입국자 전원에 호텔 등에서 2주간의 확실한 격리를 요구했음.

ㅇ 이후, 총리 관저에서는 PCR 확충, 아비간 약사승인, 백신 확보 등을 두고 후생성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으며, 후생성 내에는 코로나사태가 잘못된 판단이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영역인 점을 고려해관저의 의향을 따르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성청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불신이 양산됨.

8. 日 정부, 코로나19 백신 수입-개발 병행 추진

□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日 정부는 유효 백신이 언제 어디서 탄생할지 예측이 어렵다고 판단, 외국산 수입과 국산 백신 개발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전략을 취함.

  (수입 촉진) 日 정부는 백신이 해외에서 선행 승인될 경우, 의약품의료기기법특례승인제도를 적용해 국내 백신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할 방침

  (국산 개발 지원) ‘백신 개발 후에 생산라인을 정비해서는 늦을 것(후생성 간부)’이라는 판단 하에 2020년도 2차 추경에개발지원 500억엔, △생산체제 정비 지원 1,377억엔을 계상, 승인이 불투명한 백신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례적 대응 추진

□ 단, 효과가 크고 안전한 백신이 완성·승인될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 없는 만큼, 졸속 개발 및 공급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고조되고 있는 바, 나카노 다카시 가와사키의과대 교수는경솔한 선두 경쟁 및 권리 독점이 아닌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을 공급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9. 인바운드 수요 진작, 장기체류자 관건

□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 관련, 단기 체류자 회복이 불투명하며 국내 이동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고도기능을 가진 외국인 및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 입국 확대가 인바운드 수요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임.

 ㅇ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국제선 수요가 2019년 수준을 되찾는 것은 2024년이 될 전망으로, 코로나사태 장기화 속에서 단기체류 방일객 확대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장기적 관점의 관광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음.

10. 석탄화력 휴폐지 및 수출 공적지원 엄격화

1. 비효율 석탄화력 2030년도 휴폐지 관련

 . 日 정부, 발전 성능기준 강화 (요미우리)

  ㅇ 日 경제산업성은 省에너지법*이 규정한 석탄화력발전 성능기준을 강화해 사업자에 저성능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적 정지를 촉구할 방침임.

. ‘()탄소치킨 게임 (이이 시게유키 산케이 논설위원)

  (전력업계 당혹) 석탄화력 취급과 관련해 연소효율이 높고 CO2 배출량이 적은초초임계압(USC)’ 이상의 고효율형 설비는 유지하는 한편, 구형 설비는 단계적으로 휴폐지하는 방향으로 경산성과 물밑검토를 추진해온 전력업계는 가지야마 경산대신의‘2030년도 휴폐지방침 표명으로 충격에 휩싸임.

(최신식 신증설 필요) 환경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설비로 발전을 지속하는 것은 온난화 방지 관점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나, 노후화 설비를 폐지할 것이라면, USC 및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최신식 석탄화력 시설 건설을 허용해야 함.

2. 석탄화력 수출 조건 강화 관련 언론 평가

 . 경쟁력 쇠퇴 현실(도쿄신문)

  ㅇ 日 정부의 개도국向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 요건 강화는 석탄화력 시장의 쇠퇴라는 현실을 뒤쫓는 것에 불과하며, 진행 중인 지원계획은 손보지 않은 채 탈()탄소화를 방패삼아 일본의 경쟁력 하락을 감추려는 의도가 엿보임.

 . 완전 철수 필요성 (아사히)

  ㅇ 日 정부의 금번 결정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석탄화력 수출을 지원해온 기존 자세에서 벗어나 환경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나, 상대국 요청이 있을 시 고효율 설비에 한해 수출을 허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11. 日 정부, 디지털통화(CBDC) 검토 공식 표명 예정

1. 개요

 ㅇ 日 정부가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의 구체적 검토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알려짐.

 ㅇ 일본은행은 CBDC에 대해현시점에서는 발행 계획이 없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구체화에 대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2. 언론 평가

 ㅇ 日 정부와 일본은행이 디지털통화 검토를 본격화하는 이유는 달러유로엔 통화의 3강 체제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임.

ㅇ 중국이디지털 위안화의 발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만약 디지털 위안화가 먼저 보급되면 후발주자인 디지털 달러는 디지털 통화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되며, 미국 기업이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사라질 우려가 존재함.

12. 日 정부 과학기술전략 결정

□ 日 정부는 7.16 총리관저에서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를 개최, 부처를 횡단하여 시행하는 과학기술정책종합이노베이션 전략을 결정했으며 7.17 각의결정함.

 ㅇ 동 전략은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日 정부 전체의 지침이 될 전망으로, 향후 대학이 정부기관에서 연구개발비용 등을 지원받을 시 해당 대학에 대한 해외 자금협력 유무 등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며 허위 신고로 판명된 경우는 혜택 취소 등 불이익 검토

 ㅇ 일본의 연구개발성과가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전반의 악용을 방지하는 체제를 정비할 예정임.

□ 日 정부는 최대 10조엔의 국비를 투입, 日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펀드를 이르면 2021년에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 운용에 따른 이익으로 연구자 처우 개선 및 시설 정비 등을 보조할 방침

ㅇ 동 전략에는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충 등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었으며, 우수한 유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日 국내 대학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확충할 방침도 포함

□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하는글로벌 거점도시로 도쿄, 아이치, 간사이 3도시(교토오사카고베), 후쿠오카 등 4개 지역을 선정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했으며, 대상 지역 기업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방침임.

13. 日 정부 첨단과학기술지원 전담부서 신설

□ 日 경제산업성이 반도체비행자동차 등 첨단기술 관련, 각각 소관 부서를 이달 중 신설하기로 한 사실이 7.16 밝혀짐.

 ㅇ 경산성은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기술력생산체제면에서 열세인 일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할 방침임.

 ㅇ 중국 기업을 비롯한 해외세력이 반도체, 5G, 드론 등 첨단기술 관련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안보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

□ 경산성 內 제조산업국에 신설하는차세대 공중 모빌리티 정책실(次世代空モビリティ政策室)’은 비행자동차드론 소관실로, 기업 등이 동 기술 활용시 필요한 규정규범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할 예정

 ㅇ 또한, 경산성 內 상무정보정책국에 반도체를 담당하는디바이스반도체 전략실(デバイス·半導略室)’ 및 차세대 통신규격 5G를 담당하는고도정보통신기술산업 전략실(高度情報通信技術産業略室)’을 각각 설치할 예정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4. 日銀 2020.7월 지역경제보고(2기 연속 전국 경기판단 하향수정)

1. 리먼 쇼크 이래 2기 연속 全 지역 하향수정

  7월 지역경제보고에서는 지난 4월에 이어 전국 9개 지역의 경기판단이 일제히 하향수정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비 및 생산의 침체가 계속되며 지역경제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드러남.

(수요항목별 기조판단) 전체 6개 수요항목(공공투자, 설비투자, 개인소비, 주택투자, 생산, 고용·소득) 중 개인소비는 ‘05년 이래 처음으로 2기 연속 전 지역 악화를 기록하여, 방일 외국인 급감 및 지역 간 이동 자제의 영향이 현저한 것으로 드러남.

(호우 피해 주시 방침)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동일 개최된 지점장회의에서 각지에서코로나19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경기인식을 밝히며, 최근 각지의 호우 피해 관련실물경제 영향을 주시하며 금융기능 유지 및 원활한 자금결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2. 7월 금융정책결정회합 전망

  (금융완화 유지 전망) 7.14~15 양일 개최 예정인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유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15. 日銀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금융완화 유지)

1. 금융정책결정회의 결정 사항(7.14-15))

 . 금융시장조절 및 자산매입 방침  전회 결정과 동일

  (장단기 금리 운영[Yield Curve Control, YCC]) 차회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아래와 같이 운영(찬성8, 반대1)

(자산매입 방침) 장기 국채 이외 자산 매입은 아래와 같이 운영(전원일치)

(ETF, J-REIT 매입방침) 연간 매입액(보유잔액 순증) 기준 ETF 12조 엔, J-REIT 1,800억 엔을 상한으로 적극적인 매입 실시    

 . 정책운영방침

  (금융완화 유지) 2% ‘물가안정 목표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장단기금리조작 수반한 질적·양적 금융완화를 유지할 것이며, 당분간 코로나 19의 영향을 주시하며 필요시 주저 없이 추가 금융완화 조치 강구

2. 경제 및 물가 전망

  (경기 현황) 경제활동은 서서히 재개하고 있으나, 국내외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극히 어려운 상황

(경제 전망) 일본 경제는 경제활동이 재개해 나가는 가운데 펜트업 수요*의 현재화에 더해, 완화적인 금융환경 및 정부의 경제대책의 효과에 힘입어 금년도 후반부터 서서히 개선

(물가) 소비자물가의 전년비는 현재 감염증 및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권에서 추이 중

 

  (금융환경) 감염증의 유행에 따른 경제활동 억제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기업의 자금조달 스트레스 가중된 상황이나, 일본은행·정부의 조치 및 민간금융기관의 대응으로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금융에서 실물경제로의 하방압력 확대를 회피할 것으로 상정

  (위험요인)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일본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 및 가계의 중장기적 성장기대 저하, △금융시스템 상황(예상 이상의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영향)에 주의 필요

3. 언론 평가

  (코로나대응 장기화, 시장기능 저하 부작용 우려) 금번 금융정책결정회의(이하, 회의)에서는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유지가 결정돼, ‘(경제의) 회복은 완만한 페이스가 될 것이라는 경기 전망 하에 3월 이후 도입한 기업의 자금지원책 등을 장기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보임.

(경기전망 기본 시나리오 유지) 금번 회의에서는 분기마다 발표하는경제·물가정세 전망(전망 리포트)’를 통해감염의 제2파가 발생하지 않고, △ 기업 및 가계의 중장기 성장기대가 저하되지 않으며,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20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완만한 회복 페이스로 전환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함.

3> 대외경제 동향

16. EU 각국, 일본발 입국 대응 차이 노정

EU 회원국(27개국) 외 쉥겐협정 참여국 등 총 32개국 발표 및 현지 일본대사관 취재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7.10 현재 일본발 관광객 및 출장자 등 광범위한 입국 허용을 재개한 곳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11개국에 그쳐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한편, △이탈리아는 14일 간 자가격리, △그리스는 무작위 감염 유무 검사 등을 요구하는 등 6개국이 조건부 입국을 허용

 ㅇ 단,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는 EU가 각 회원국에 입국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토록 권고한 입국허용 대상 리스트에 기재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입국을 불허, △독일 및 벨기에는 자국민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및 한국에 쌍방 관계 부재를 이유로 국경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

17. 세계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1. 세계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 美中 백신 개발경쟁 격화

  ㅇ 美中 양국의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ㅇ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7.7 현재 임상시험을 실시 중인 백신 후보 21개 중 미국 기업이 관련된 백신은 5, 중국 기업은 9개에 달함.

(중국의 제약분야 세력 확대) 미중간 경쟁은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약 분야에서 중국이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함에 따라 격화되고 있음.

(美 백신 긴급사용 허용 가능성) 美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저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개발을 통한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어, 美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인 2020.10월경 백신의 긴급사용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

 . 日 정부 전략

  ㅇ 일본 정부는 美中간 백신 개발 경쟁의 틈새에서 對해외기업 수입 및 국산 백신의 개발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세계 개발동향 관련 우려

  (자국중심 개발경쟁 경계) 美 다트머스대 전문가는 자국 중심적 개발경쟁이 계속될 경우정말 백신이 필요한 국가에는 백신이 전달되지 못해 팬데믹 종식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함.

  (졸속 개발 경계) 기업 측은 다양한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효과가 높고 안전한 백신이 완성 및 허가받으리라는 보장은 아직 없어 졸속 개발 및 공급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18. 디지털과세 합의 난항

(과세규칙 연내 합의 연기) 거대 IT기업 등의 지나친 절세(節稅)를 방지하는 디지털 과세*의 국제 협상 관련, 대상 기업이 국내에 본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규칙 도입의 연내 합의가 연기될 것으로 보임.

ㅇ 구글이나 애플 등 자국 기업에 대한 과세에 반발하는 미국과 거대 IT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유럽의 간극이 메워지지 않고 있으며, 7.18 개최예정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도 디지털 과세에 대해 논의했으나 협의는 계속 확인 상태에 머물 전망

(미국이 협의 일시중단 요구) 2020년 가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국 제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은 코로나19 대응을 우선하기 위해 협의의 일시 중단을 요구했으며, 7.10에는 독자적 과세에 나선 프랑스를 대상으로 보복조치를 결정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연내 협의 진전은 요원한 상태임.

 ㅇ 현재 디지털 과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동 과세 신설을 주도하고 일본을 포함한 140개국이 연내 합의를 위해 협의 중으로, OECD는 매출액이 일정 이상인 기업의 이익률 10% 이상의 부분에 과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음.

19. TPP 체결 이후의 캐나다 對日 목재 수출 관련 동향

 

□ 당초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발효 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對캐나다 통나무 수입이 반대로 급감하고 있음.

 ㅇ 최근 캐나다 내 목재 생산 기업의 파업 등으로 인해 목재 생산량이 캐나다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수출량이 격감, 일본목재수입협회에 따르면 캐나다산 통나무 수입량은 2020.1-5월 누계 기준 97,380㎥로 전년 동기대비 77% 급감함.

 ㅇ 일본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목재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日 임야청에 따르면 합판 등에 사용되는 통나무 수입량은 2019년 기준 캐나다산이 전체의 29%를 차지, 미국산(5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ㅇ 日 상사 및 제조사는 對캐나다 목재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미국산 목재로 조달처를 변경하는 등 수단을 모색중이나, 캐나다산 목재가 미국산보다 질이 높아 대체 조달처 수배에 난항

□ 캐나다는 자국 내 통나무 구매처가 없을 경우에만 수출을 인정하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TPP에서는 동 허가제를 완화, 일본에 대한 안정적 통나무 공급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나 향후 캐나다가 일본이 요구하는 수출량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는 첫 TPP 위반 사례가 될 우려가 있음.

ㅇ 日 목재기업은 합판 제조시 일본 국내산 통나무에 수입 통나무를 섞어 제조하는 방식을 통해 합판 강도를 강화하는 만큼, 캐나다산 목재 수입이 늘어나면 日 임업 및 목재 산업 진흥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으나 日 합판 제조 대기업인 세이호쿠社 관계자는 '對캐나다 수입이 감소하면 일본 국산 목재 이용도 줄어들게 된다' 며 우려를 표시

 ㅇ 日 농림수산성도 동건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섰으며, 캐나다 정부가 명확한 이유 없이 수출을 불허할 경우 캐나다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

TPP협상에 관련된 정부관계자는 '향후 협정 내용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TPP 이외에도 유럽연합(EU) 및 미국 등과도 무역협정을 체결해 온 日 정부에게 협정 체결 이후의 운영상태 점검이 주요 임무로 대두됨

20.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7.18) 주요 의제

7.18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주요 의제가 7.16 확정됨.

  (경제대책 계속) 코로나19 감염확산 두 번째 파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에 각국이 협조하여 대규모 경제대책을 지속 실행하는 방침을 확인할 예정

  (개도국 채무 투명성 확보)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거액의 채무부담을 안긴 중국에 철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채권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할 예정

  (디지털 과세) 거대 IT기업 등의 과잉 절세를 방지하는디지털과세도입을 위한 협상은 미국과 유럽이 대립하며 금번 회의에서는 협의 지속을 확인하는데 그칠 전망

  (디지털 통화) 2020.10월 개최될 차회 회의에서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 할 방침

21. 모테기 외무대신 2020.8월 訪英 검토

□ 모테기 외무대신이 2020.8월 중 영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한 바, 트러스 국제통상장관과 현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상 중인 新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실시할 계획임.

ㅇ 영국은 일본에 입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2020.7월부터는 입국 후 의무화되던 14일간 격리조치도 불필요한 등 방문 환경이 정비된 상황

□ 일본 각료의 외국 방문은 코로나19에 따른 검역대책 강화 이후 최초이며, 일본의 현행 검역대책 상 모테기 대신은 귀국 후 14일 간 대기해야 하나, PCR 검사 및 체류장소 한정 등을 조건부로 하여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

 ㅇ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요인사에 검역대책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日 정부는 금번 모테기 대신의 訪英을 본격적인 주요인사 왕래 재개로 이어나갈 계획

22. 美 정부 화웨이 배제

1. 美 정부, 배제 규칙 게재

ㅇ 美 정부는 2020.8월 화웨이 등 5개 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美 정부간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으로, 7.14 관보에국방수권법’* 8.13부터 실시하기 위한 잠정 규칙을 게재함.

ㅇ 美 정부는 2019.8월 국방수권법을 통해 해당 5개 中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직접 美정부조달을 금지하는1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번 조치는 동 5개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는 일반 기업의 美 정부 조달까지 확대 금지하는2의 성격을 가짐.

ㅇ 동 규칙에 따라 美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은 해당 5개 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인증서 제출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美 정부는 이에 드는 비용이 약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2. 日 기업 영향

 ㅇ 美 정부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기준 美 정부-日 기업 간 거래액은 약 15억 달러에 달하며, 거래 기업수는 주일미군 및 日 기업의 미국 법인과의 거래기업 등 800사에 이르러 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ㅇ 금번 발표된 규칙상에는 中 제품의사용의 정의가 모호하여, 운용 단계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함.

4> 기타

23. ILC 일본 내 건설 관련

□ 초대형 전자 가속기 ‘International Linear Collider(ILC)’ 관련, 일본 내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ㅇ 미국유럽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물리학자들은 일본의 북쪽 산지 지하의 ILC 건설을 제안하고 있으나, 구축 비용으로 약 8,000억 엔이 계상되는 만큼 일본유럽 국가는 건설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 옴.

□ 미국도 일본 내 ILC 건설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2019.11월 日 센다이시에서 열린 ILC 관련 국제회의에서 美국무부 대변인은주요 소립자물리학 시설인 ILC 일본 건설에 대해 파트너 기관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

 ㅇ 관계자에 따르면 2020.2월 美 국무부 副장관이 모테기 외무대신 앞으로 ILC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송부

□ 미국이 일본 내 ILC 건설에 긍정적인 이유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임.

 ㅇ 중국은 독자적으로 ‘CEPC’라는 힉스 팩토리 건설을 계획하고, ILC 목표와 동일한 2035년경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은 독자적 건설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일본미국유럽의 공동 ILC 건설이 지연될 경우 중국에게 뒤쳐질 것을 우려

 ㅇ 향후 가속기는 초전도기술진공기술데이터분석 기술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힉스 팩토리 분야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다양한 첨단산업 내 주도권 획득에 난항을 겪을 수 있음.

□ 日 정부는 ILC 유치에 대해 아직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임.

  2020.1월 다케모토 과학기술대신이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ILC 유치를) 확실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표명했으나, 실제로 유치 진행 시 미국유럽에 비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유치 여부를 확실히 표명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