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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제한 완화, 3 단계 비지니스 → 유학생 → 관광객으로 정부 조정, 경제회생 중시
  • 대륙아시아
  • 국가일본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김희제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0-05-22 287

주요내용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 방지로 실시한 해외로부터의 입국 제한에 대해 3 단계로 완화하는 가정으로 조정에 들어간다. 먼저 비즈니스 여행객과 연구자를 대상, 다음으로 유학생, 마지막으로 관광객으로 하는 방안이 부상한다. 국내외의 감염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 대상을 확대 경제 회생을 도모한다.

 

완화의 실시 시기는 유동적이고, 감염 수습의 전망이 섰을 때 시작한다.

정부는 21, 오사카 등 3 부현의 긴급 사태 선언의 해제를 결정했다. 남은 대상 지역은 도쿄도 등 5 도도부현으로 줄었다. 감염 확대는 수습 경향이 있다고 보고, 경제 활동을 단계적으로 원상태로 되돌린다. 해외 왕래도 조금씩 재개를 목표로 한다.

1단계로 입국 허용 대상을 비즈니스 출장자로 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다. 다음 단계에서 인정하는 유학생은 편의점 등의 업계의 일손으로 지원한다.

관광객은 소비를 환기하는 한편, 이동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영역을 너무 넓히면 감염 재확대의 리스크가 있다. 경제와 감염 방지의 양면에서 판단한다. 고위 공직자나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현재도 상황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입국제한 완화는 상대국의 감염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할 수 있지만, 감염 방지책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 입국 제한도 즉시 풀기 어렵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재생대신은 "해외에서 감염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완화를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니다.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5월 말 만료 비자의 효력정지 조치 등은 연장을 조정한다.

정부는 상대국의 감염 상황을 분석하여 완화 가능한 국가와 시기를 정한다. 감염자가 적고 경제적인 유대가 강한 베트남과 대만, 유럽의 일부 등이 후보에 오른다.

구체적인 책정은 일본보다 빨리 입국 제한의 완화에 착수한 국가의 대응을 참고로 한다. 외무성이 재외공관 등을 통해 각국의 완화 대상과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최초 감염이 확산된 중국은 5월 초순부터 비즈니스 목적으로 상하이와 톈진 등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했다.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의 음성증명서를 지참하여 입국 시 재검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가 면제된다. 기업에서 출장자를 보내기가 쉬워진다.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13, 지역내 이동에 대해 (1) 감염 상황 (2) 이동처에서의 감염 대책 (3) 경제와의 균형을 고려해 국경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촉구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이사회 상임의장(EU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국경 개방은 경제와 관광에 필수적이다고 호소했다.

EU 지역외에서 외국인 입역 금지 조치는 6 15일까지 연기했다. 경제적 유대가 강한 역내와 역외에서 차이를 보였다.

EU 회원국들도 상대 별로 대응을 달리한다. 독일은 16, 우선 감염자가 적은 룩셈부르크와의 국경을 개방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과의 국경 관리는 6월 중순에 해제 예정이다.

스위스는 접경 국가 중 독일 등 3개국의 국경 봉쇄를 6월 중순 전면 해제한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일어난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고 유보했다.

일본이 왕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내의 검사 태세가 과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에도 비즈니스객의 왕래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국 전후 PCR 검사가 조건이었다.

일본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PCR 검사를 받기 어렵다. 해외에 비해 검사 건수가 적고, 체제 강화가 과제이다. 도도부현간의 이동 자숙 요청 중이기도 하고, 현시점에서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입국을 거부하는 대상은 100개국에 이른다. 다른 국가 · 지역에서 입국하려면 호텔 등에서 14일간 대기 요청을 한다. 정부 관광국의 통계(추정치)에 의하면 4월의 방일 객수는 2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9% 감소했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9387440R20C20A5PP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