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뉴스

일본
일본 경제 주간 동향 (5.11~5.17)
  • 대륙아시아
  • 국가일본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김희제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0-05-20 224

주요내용

1> 경제일반

1. 긴급사태 조치 일부 해제 관련 언론 평가

1. 日 정부, 39개현* 긴급사태 조치 해제(5.14)

      * 5개 특정경계도도부현(이바라키, 이시카와, 기후, 아이치, 후쿠오카) 34개현

(경제 하방압력 지속)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당초 45조엔 이상으로 추산했던 코로나 사태에 의한 일본 경제손실이 39개현 긴급사태 조기 해제 영향으로 7.4조엔 경감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대도시권에 대한 조치 지속으로 2020.5월 말까지 누계 손실액은 37.6조 엔을 웃돌 것으로 평가함.

 조치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도쿄 등 8개 도도부현의 실질 GDP는 일본 전체의 51%, 인구는 46%

(日 전문가회의 기준 제시 관련) 日 정부 전문가회의가 5.14 제시한 감염 재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대상 재지정 기준 관련, 동 회의는 ①10만 명당 누계 확진자수, ②배가시간(확진자 2배 증가 일수), ③감염경로 특정불가 비율 등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내릴 방침임을 밝히고, 특히특정경계도도부현지정 시에는 의료체계 부하도 고려하는 등 수치만을 이용한 판단은 자제토록 요청함.

(의료체계 대응 미흡) 현재 일본의 PCR검사는 목표 검사건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가 보건소를 경유해 후생성에 전달되는 데 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데이터 수집 방식도 팩스에서 인터넷으로 간신히 전환되는 등 정확한 데이터 및 현황 파악, 예측이 곤란한 상황임.

(감염 재확산 방지 관건) 아베 총리는 대국민 행동제한 요청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을 서두를 계획으로, 日 정부 내에서는도쿄를 포함해 2020.5월 중 선언이 전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낙관론도 일고 있으나, 사회경제활동 재개는 감염 재확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경제회복과 감염방지의 양립을 실현해 감염의 두 번째 파도를 막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2. 지역별 휴업요청 해제 동향

(오사카부)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오사카 모델*’ 7일 연속 달성했다는 판단 하에 특조법에 입각한 휴업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5.14 발표한 바, 감염위험이 낮은 극장 및 영화관, 대학, 학원 등 감염위험이 낮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5.16 0시 이후 적용할 방침임.

     * ①감염경로 특정불가 10명 미만(최근 7일 간 평균치), ②양성판정률 7% 미만(), 중증환자 병상 사용율 60% 미만

ㅇ 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라이브하우스 및 헬스클럽, 접대를 제공하는 야간영업 음식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

(효고현) 이도 도시조 지사는 5.14 특조법에 입각한 사업자 대상 휴업요청을 이르면 5.16 일부 해제할 방침임을 밝히고, 5.15 개최 예정인 현() 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임.

ㅇ 한편, ①신규 확진자수가 7일 평균 5/일 이하이며, ①현내 중증병상 71상 중 40상 이상을 사용할 수있다는 2개 조건을 7일 연속 달성할 경우에 한해 휴업요청을 해제할 것이라며오사카 모델보다 강력한 독자 기준을 제시

3. 日 정부 제2차 추경안 편성 관련

□ 금번 회기 중 통과 추진

ㅇ 日 정부 및 여당은 아베 총리의 지시(5.14)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제대책비가 계상된 2020년도 제2차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한 바, 이르면 5.27 각의결정하여 금번 정기국회 회기(6.17 까지) 중 통과를 추진할 방침임.

□ 언론 평가

(대기업 재무기반 강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간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온 日 정부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히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및 항공 등 대기업이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을 실시할 방침임.

(향후 과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불가한 기술의 보유 여부 등 경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가 번잡해 활용 기업이 일부에 그쳐 있는 고용조정조성금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근본적 재점검이 요구됨.

4. 법무성, 기업결산 관련 대응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日 정부의 3월 결산기업 주주총회 연기 독려와 관련해 법무성은 5.12 보고용 결산서를 주총 소집통지서와 함께 우편 송부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 이를 주주 측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이는 각 기업이 주총 일정 변경에 따른 배당수령 지연 등 투자자의 반발을 우려해 개최 연기에 소극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인쇄 및 봉입 등 절차가 생략되어 일정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결산 및 감사 확정까지 최대 2주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경산성, 중소기업 및 프리랜서 대상 新지원제도 검토

□ 월간 매출액이 전년대비 1/2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지속화급부금(5.8 지급 시작)*’ 관련, 경산성은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新지원제도를 검토할 방침임을 5.12 표명한 바, 이르면 금주 내 제도의 대략적 내용을 결정할 전망임.

      * 중소기업 최대 200만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 최대 100만엔, 5.11 현재 70만건 이상 신청 접수, 2 7천건(330억엔) 지급 완료

ㅇ 동 급부금은 세무 처리상의사업수입감소만을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수입을잡소득급여소득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응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

6. ‘기본적대처방침자문위원회경제 전문가 4인 추가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5.12 ‘기본적대처방침자문위원회에 다케모리 슌페이 게이오대 교수 등 경제 분야 전문가 4*을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향후 감염방지와 경제활동의 양립을 도모할 방침임.

      * △다케모리 슌페이 게이오대 교수(국제경제), △오타케 후미오 오사카대 교수(행동경제학), △고바야시 게이치로 도쿄재단정책연구소 연구주간(거시경제), △이부코 요코 게이오대 교수(의료경제학)

7. 9월 학기제 도입, 전국 지사 60%가 찬성

□ 닛케이신문이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를 대상으로 9월 학기제 도입 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글로벌화 진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응답자의 약 6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ㅇ 日 정부 및 여당은 9월 학기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추진 중으로 자민당은 5.12 1차 검토회를 개최했으며,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해 이르면 2020.5월 중 정부에 관련 제언을 제출할 계획

ㅇ 각 지사는 교육위원회 위원임명 및 교직원 급여 등 예산 편성 등 교육행정 일부를 책임지는 바, 이들의 의향은 향후 논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

8. 도쿄도 확진자 집계 오류 및 사망자수 수정

(감염자 총계 오류) 도쿄도는 3.22-5.6 사이의 코로나19 감염자 총계에서 76명이 누락되는 등 오류가 있었음을 5.11 발표함.

ㅇ 도쿄도는 숙박요양자수 산출을 위해 감염자 데이터를 상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오류를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감염확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량 증가의료기관 내 양성 확인 이후 환자발생 제출 누락 등을 원인으로 추정

(사망자수 수정) 후생노동성이 5.9 코로나19 감염상황 집계방법을 각 도도부현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결과, 도쿄도의 5.8 현재 사망자수가 총 19명에서 171명으로 수정됨.

     * 기존 집계방식은 각 도도부현이 정부 측에 보고하는 감염자 정보를 한 사람씩 가산하는 형식이었으나, 감염자가 급증한 2020.3월 하순 이후 도도부현 보고의 불확실성이 지적

ㅇ 이에 대해 5.11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도쿄도 사망자 수 수정에 대해 질문한 데 대해 가토 후생노동대신은어떤 보도인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변, 다마키 대표는 ‘(긴급사태선언) 해제 여부 판단에는 검사수, 감염자수, 사망자 수 등이 중요한 정보라며 비판

9. 코로나19 재양성 판정 사례 판명

(再양성판정 사례 37)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되어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PCR 검사를 통해 再양성판정을 받은 사례가 5.11 현재 37명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再양성판정자 수: △홋카이도 9오사카부 7아이치현 5효고현 2시가현 2나가노후쿠오카교토부 등 12개부 현 각 1

ㅇ 일본 내 전문가에 따르면 再양성판정은회복 후 PCR검사 당시 체내 잔류 바이러스가 미량임에 따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완전회복 후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된 경우판정오류 등에 기인할 가능성

ㅇ 일본 국내에서는 2020.2월 말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재양성판정자 사례가 보고되어, 2020.3월 후생노동성은 再양성판정을희소 사례로 보고 퇴원 후에도 4주간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

(日 정부 원인분석 중)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7 기자회견에서 재감염 관련 질문에 대해일반적으로 감염증에 걸리면 항체를 획득하므로 단시간 내 재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코로나19의 경우는 항체 유무와 재감염 간 관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日 국립감염증연구소와 후생노동성 연구반이 원인을 분석중이라고 밝힘.

ㅇ 리쓰메이칸대 대학원 미마 다쓰야(美馬達哉) 교수는해외에서는 소멸된 바이러스의 일부가 검출되는 등거짓 양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사상 오류 및 재감염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추적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10. 코로나19 타액 PCR 검사 도입

(타액 이용) 日 후생노동성은 타액(唾液)을 검체로 이용,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PCR검사법을 이르면 2020.5월 중 도입할 방침을 밝혔으며, 日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제작 중인 PCR 검체 채취 매뉴얼을 곧 변경할 예정임.

ㅇ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코 안쪽 점액질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타액을 이용시 환자의 재채기 등에 의한 의료종사자 감염 등을 막을 수 있는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어, 검사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함.

(검체 가능여부 연구 진행중) 타액의 검체 이용 가능여부는 일본 국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ㅇ 홋카이도대학의 데시마 다카노리(豊嶋崇) 교수(혈액내과학) 2020.4월 이후 기존 방법으로 PCR검사를 실시하여 양성 판정을 받은 약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타액을 이용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90%이상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

11. 코로나19 관련 日 경제 영향

(기업이익 급감) SMBC닛코증권이 5.13까지 발표한 상장기업 652개사(전체의 48.7%, 회계기준 상이한 금융업 제외) 2020.3월기 결산 집계 결과, 최종 이익 합계는 전년동기대비 20.1%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영향의 직격탄을 맞은 2020.1~3월기는 74.9% 급감해 내·외수가 총체적 부진을 겪음.

(자동차) 도시봉쇄 등 영향으로 2020.3월 하순까지 전 세계 공장의 생산이 정지되며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공장과 직원을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바, △닛산 및 미쓰비시가 3월 결산 최종적자, △마쓰다도 1~3월 최종적자 기록

(전기)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전기업계에도 파급, 미쓰비시전기는 1~3월 매출액이 370억엔 감소, 이 중 2/3가 자동차 부품이며, 실적 호조는 재택근무 증가로 컴퓨터 판매가 증가한 NEC 등으로 한정적

(종합상사) 세계적 수요 감소로 원유 등 자원가격이 급락해 거액의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기업이 다수로, 마루베니는 3월기 석유·가스개발사업 등에서 약 4,200억엔 손실 계상

(서비스업) 중국의 도시봉쇄로 방일 관광객이 급감하고, 2020.2월 이후에도 일제 휴교령 및 이벤트 자제요청이 지속되며 국내시장 수요가 증발, △미쓰코시이세탄HD 3월 결산은 111억 엔 최종적자를 기록, △오리엔탈랜드(디즈니랜드 운영) 3월기 최종이익 30% 감소

(항공·철도) △ANA HD 1~3월 최종손익은 587억엔 적자로 사상최대를 기록, △JR 각사도 모두 실적 부진

□ 경기동향지수 9년 만에 최저치

ㅇ 日 내각부가 5.12 발표한 2020.3월 경기동향지수(속보치, 2015=100)는 전월대비 4.9p 하락한 90.5를 기록하며 8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3(-6.3p) 이래 최대 하락폭을 보임.

ㅇ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외출자제 및 공장 조업중단 등이 본격화 한 영향으로 기업의 생산설비 출하 및 자동차 등 내구재 출하가 부진했으며, 2020.3월 유효구인배율이 2016.9월 이래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영향이 크며, 내각부는 경기동향 지수의 기조 판단을 8개월째악화로 유지함.

(방일 관광객 급감) 日 출입국재류관리청이 5.14 공개한 2020.4월 출입국관리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자 수는 1,256명에 그쳐 전년 동월(268만 명) 대비 대폭 감소함.

ㅇ 국가·지역별로는미국이 2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29, △한국 24, △EU 58명을 기록, 싱가포르 및 네덜란드, 이집트 등 약 14개국은 신규 입국자가 0명을 기록

12. 日 금융시장 동향

1. 금융시장 동향

(日 증시·엔화 동반 상승세) 일반적으로 일본 증시의 주축인 수출주와 엔화가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나 3월 말 이후 닛케이지수와 엔화 가치는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엔고 추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정상화에 대한 기대에서 수출주 매입이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지적됨.

     * 엔화 가치 하락은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수익 증대, 나아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엔화가치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임.

ㅇ 시장 관계자 사이에서는환율(엔고 추세)이 수출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효과보다도 세계적인 경제정상화 움직임이 수출기업 수익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더 큰 상황’(미쓰이스미토모DS에셋매니지먼트)이라는 지적 및다른 자산시장의 대혼란에 비해 엔화 가치는 안정적이므로 엔고를 이유로 일본주식을 매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라는 해석이 제기됨. 

ㅇ 그러나 일본경제가 2월 중순 이후 3개월 간 약 5엔 이상의 엔화 가치 상승을 견딜 정도의 수익 구조 개혁을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며, 향후 코로나19 감염확대의 제2파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증시와 엔화가치의 동반 상승 구도에는 불안요소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日美 금리차 축소로 환헤지 비용 하락) 美 금융완화를 배경으로 일미 단기금리차가 대폭 축소함에 따라 日 국내 생명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외국(달러화 표시) 채권 투자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하는 환 헤지 비용이 대폭 하락하고 있음. 

ㅇ 엔·달러 거래의 환 헤지 비용은 3월 美 FRB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에 대응해 제로금리 정책을 부활시킴에 따라 4월 이래 급격히 하락 추세를 보여, 5.8 기준 0.57%로 약 3%였던 1년 전의 1/5 수준까지 하락하며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함.

ㅇ 대표적인 환 헤지의 방식은 외국 채권 투자를 통해 얻는 외화 수익에 대한 선물 계약(외화 매도·엔화 매입)을 체결해 두는 것으로, 환 헤지 비용이 높을 경우 헤지 없이 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환 오픈 투자가 늘어나 엔 선물 매입이 줄어들어 엔저 요인으로 작용함.

ㅇ 환 헤지 비용의 대폭 하락으로 일본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엔 선물 매입을 수반한 환 헤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엔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

13.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현황 평가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5.14 온라인으로 진행된 英 FT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마틴 울프 수석경제논설위원과 대담을 가진 바, 주요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악화 장기화를 감안해필요 시 주저하지 않고 추가적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자산구입 확대 및 자금공급 확충, 금리인하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함.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 요원) 일본은행의 2% 물가상승률 달성과 관련해 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이 2020년도는 마이너스권으로 하락해 2021년도 이후 플러스권으로 회복되나,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2%의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함.

(임시회의 개최 가능성)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 자금조달 관련 新자금공급제도를 조기 실시하기 위해 정례 금융정책결정회의(6.15-16) 이전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일본 금융시스템 안정적) 은행의 대출 확대 등을 이유로현재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면서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이어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불량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지적함.

14. 국제물류 기능 저하

(수송 능력 감소·운임 급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선박 등 해운업계는 입항제한 및 선원 부족으로 수송능력이 30% 감소했다는 추계가 제시된 바 있으며, 항공업 역시 감편 등으로 수송능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의료자재의 수송을 우선하고 있어 화물 운임이 일부 4배 수준까지 급등하는 등 물류 정체가 지속되고 있음.

ㅇ 해운 대기업 빌헬름센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세계 120개국 중 자국항에서 선원교대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및 미국 등 37개국에 그쳐, ‘1년 이상 하선하지 못한 선원도 있다’(일본우선[日本郵船·NYK])는 등 선원 교대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ㅇ 항공컨설팅회사 Seabury에 따르면 여객기 항공 정지로 4월 하순 시점 항공화물의 수송능력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의료물자 수송수요 증대로 운반하지 못한 화물 및 국제우편물 등이 각지에 적체된 상황임.

 ㅇ 중국 등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의료기기 대기업 캐논 메디컬 시스템에 따르면감편으로 항공화물의 자리 확보 경쟁이 심해져 요금이 급등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4배 이상까지 운임이 급증함.

(자동차 부품·게임업계 공급 차질 우려) 국제물류 정체는 서플라이 체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日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은 수송 방식 및 경로 변경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생산이 지연될 리스크가 큰 상황이며, 게임회사 닌텐도의 주력 게임기닌텐도 스위치역시 물류정체로 부품조달에 차질이 생겨 외출자제에 따른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결산 기준 연간 판매대수는 전기 대비 10% 감소한 1,900만 대에 그칠 전망임.

15. 日 의료물품 해외 의존

(높은 해외의존도)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일본 의료물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일본 의료체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복제약 유효성분) 특허기간 종료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제조에 사용되는 유효성분(원약)의 약 50%를 한국 및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세관 절차 강화 등으로 인해 통상 4-5일의 조달기간이 3주간으로 늘어나는 등 공급에 차질 발생

(인공호흡기) 일본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공호흡기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되나, 유럽 내 감염 확대로 인해 일본 공급 차질 가능성 지적

(개인용 보호장비) 방호복, 마스크, 장갑 등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교적 수입의존도가 낮은 고기능 N95 마스크의 경우도 일본 국내 증산은 한정적

(日 국내 증산 타진) 日 경제산업성 및 후생노동성은 의료용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 협력을 신청한 국내 400개 이상의 기업과 기존 의료기기 제조사의 정보를 집약하여 일본의사회 및 병원단체 등에 제공할 예정임.

ㅇ 경산성은 금번에 각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의료품 정보 및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의료품 수요를 파악하여 공급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품 국산화를 추진하여 중국 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일 공산

16.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평가

(유연성 결여된 대응) 코로나19 의심환자로부터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데 대한 불안 및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日 정부가 금번 사태 대응에 참고한행동계획*’에 대대적 PCR 검사를 고려한 대응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됨.(마이니치)

     * 日 정부가 新감염증 유행을 상정해 2013년 수립한 계획으로, 검역대책 및 국내 바이러스 침입 시 대응을 제시

ㅇ 상기 관련, 英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작성한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누계 검사건수(5.6 현재)는 일본의 검사건수는 2.42건으로 이탈리아(38.22), 미국(23.52), 한국(12.5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자택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

ㅇ 한편, 동 행동계획에는 ‘(감염증)유행 피크를 늦춰 의료체제 정비 및 백신제조 시간을 확보한다는 전략도 명기되어 있으며 이는한정된 자원을 중증자에 집중시킨다는 日 정부 전문가회의의 방침을 뒷받침해왔으나, ‘코로나처럼 치료약도 없고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新감염증의 대대적 검사에 대한 논의는 누락되어 있다(日 정부 관계자 인용)’는 평가

(디지털화 추진, 근로자 배려 필요)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대인 접촉이 제한되며 텔레워크 및 원격수업, 온라인 회식 등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日 정부 및 산업계는 이를 계기삼아 자국의 뒤처진 디지털화를 만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음.(마이니치)

ㅇ 단, 통근비용 및 출장비,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최우선하는 발상이 다수인 점은 우려되는 바, 행정절차 및 온라인 진료 등 이점이 명확한 시책은 추진을 서두르는 한편, 직장 내 디지털화는 고용불안을 느끼는 근로자를 배려할 필요 

(1차 추경안, 일부 긴급성 의문) 2020.4월 말 국회를 통과한 제1차 추경안에는코로나사태 이후의 관광 및 이벤트, 음식업 지원 캠페인 사업비로 1.7조엔이 계상되었으나, 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사태 수습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이며 캠페인 시기를 잘못 인지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ㅇ 이에 경산성 담당자는 ‘(캠페인) 개시는 감염증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여타 부처는수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1조엔 이상의 자금이 동결될 것이라며 지적 제기

17. 日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 유예 관련

(국내외 비판 고조) 日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을 유예하고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26% 감축시킨다는 기존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기로 결정(3.30)한 것 관련해 국내외로부터 비판이 고조되며 일본의 기부변화대책의 신용이 훼손됨.

ㅇ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으로 2020.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가 연기된 가운데, 선진 주요국 일본의 조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지 방침 결정을 두고목표를 강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앞장서 세계에 전한 것(NGO 인용)’이라는 비판 부상

(주도권 쟁탈전 영향) 고이즈미 환경대신은 2020.2월 스가 관방장관에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수출전략 정책을 변경하도록 촉구하고, COP25 당시 일본에 제기된 비판을 의식해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논쟁을 초래한 바 있음.

ㅇ 한편, 총리 관저 및 경산성 등은 목표 제출이 지체될 경우,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어 정부 내 이견이 표면화될 것을 우려해 목표 조기제출을 추진하는 등 금번 결정 배경에는 총리관저 및 부처 간 주도권 쟁탈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

ㅇ 단, 기후변화 대책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일본의 국제신용도 하락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정부처의 폐쇄적인 논의로 결정했다(스에요시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특별고문 인용)’는 지적도 존재

18. 日 정부, 폐플라스틱 배출량 감축 추진 관련

□ 日 정부는 5.12 폐플라스틱 배출 감축을 위한 구체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2020년 여름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체소재 및 재이용 기술 등을 검토해 2030년 재이용을 2배로 늘리는 등 목표달성을 추진할 계획임.

ㅇ 동 회의에는 환경성 및 경산성, 경단련 대표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폐플라스틱 배출 감축을 위한 식물유래 원료 배합 바이오플라스틱 이용 촉구 및 재활용 및 재이용 비율 확대를 위한 시책을 검토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9. 2020.3월 총무성 가계동향조사 결과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90,589엔으로 전년동월비 명목 2.0%,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1.5%로 각각 증가(3개월 연속 실질 증가)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92,21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6.0%, 명목 -5.5%로 각각 감소(6개월 연속 실질 감소)

10개 항목 중주거’(1.8%), ‘광열·수도’(1.0%), ‘보건·의료’(0.4%) 3개 항목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의류·신발’(-26.1%), ‘교양·오락’(-20.6%), ‘교육’(-17.4%) 7항목은 감소를 기록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22,461)은 전년 동월 대비 명목 -7.6%, 실질 -8.1%로 감소(6개월 연속 실질 감소),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92,717) 4.7%로 증가(2개월 만에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가처분소득은 397,87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4%, 실질 0.9%로 각각 증가(3개월 연속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19.0%로 전년 동월 대비 7.9%p 증가

평균소비성향은 81.0%, 전년 동월 대비 7.9%p로 감소(계절조정치는 63.0%, 전년 동월 대비 -3.7%p)

4. (평가) 가계 소비지출은 코로나19 감염확대의 영향으로 패키지여행(-83.2%), 철도운임(-65.2%) 등 교통 및 여행 관련 지출을 비롯한 폭넓은 항목에서 감소를 보이며, 5년 만에 최대 감소폭(실질 -6.0%)을 기록함.

ㅇ 가계 소비지출은 소비세 인상이 있었던 ‘19.10월 이래 계속해서 전년 수준을 밑돌고 있어, 15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던 ‘16.3~’17.5월 다음으로 긴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감소폭은 전년 동월 소비세 인상 직전 先수요가 나타난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15.3월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함.  

 

ㅇ 항목별로는 휴교 및 외출 자제의 영향으로 교통 운임(‘항공’-84.7%, ‘버스’-46.0%, ‘택시’-44.7%) 및 여행(‘숙박료’-55.4%) 관련 지출 등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외의류 및 신발 -26.1%로 감소를 기록해 총무성 담당자는졸업식 축소 등으로 정장 및 원피스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함.

ㅇ 한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게임기(165.8%), 서적(12.3%)의 지출이 증가했으며, 파스타(44.4%), 인스턴트 면류(30.6%) 등 보존기간이 긴 식료품, 화장실 휴지(26.4%) 등의 지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집콕 수요의 영향으로 증가함.

20. 내각부 2020.4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6.3p 7.9로 집계, 3개월 연속 악화

ㅇ 기업동향(-9.3)·가계동향(-5.1)·고용(-7.3) 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2.2p 16.6을 기록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더욱 악화하고 있음이라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함.

(언론 평가) 코로나19의 경제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판단지수는 전 업종에서 악화하며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과거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선행판단지수 역시 2개월 연속 과거 최저치를 경신함.

21. 재무성 2020.3월 국제수지(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20.3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9,330억 엔(▲32%) 감소한 1 9,710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69개월 연속 흑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여행수지 흑자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5,933억 엔 감소한 1,031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전년 동월 대비 2,488억 엔 감소한 720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1차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866억 엔 감소한 2 609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2차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43억 엔 감소한 ▲2,649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증권투자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3 2,096억 엔 증가

3> 대외경제 동향

22. 對韓 수출규제 원상회복 요구 관련

□ 일본 언론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5.12 일본 정부의 對韓 수출관리 강화와 관련해일본이 제기한 수출관리조직 부족 등은 모두 해소되었다며 조치 철회 여부를 판단해 2020.5월 말까지 회신토록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함.

ㅇ 이 정책관은 담화를 통해 무역관리조직을 5.6부로 기존 과단위에서 국단위 조직으로 격상시켰으며, 재래식무기에 사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캐치올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법이 6.19 시행되는 점 등을 언급하며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할 조건이 갖추어졌다며 강화 조치 조기철회를 재차 요구했다고 보도

□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5.12 오후 기자회견에서수출관리당국이 국내 기업 및 수출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침.

ㅇ 상기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관리의) 정책 방향성, 수정 방향성은 한국이 확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관리가 실제 실행되어 효과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언급

23. 중국, 對日 입국제한 완화 모색

(PCR 검사 음성 전제) 중국이 입국전 PCR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을 전제로 對日 입국제한 완화를 모색하고 있음이 알려짐.

ㅇ 중국은 이미 2020.5월부터출국전 72시간 이내중국 입국시 등 두 번의 PCR검사에서의 음성 진단을 전제로 상하이, 톈진, 충칭 등 지역에 한국 국적자의 상업 목적 입국을 허용

ㅇ 중국은 현재 韓日 이외에도 싱가포르 등과 필요 인원 왕래가 가능토록 협의 중이며, 터키도 2020.6월부터 아시아 지역 대상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등 세계 일부에서 입국제한 완화 모색 움직임 노정

(日 입장 소극적) 中 정부는 日 국내 신규 감염자 감소 등을 조건으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입국제한 완화를 타진하고 있으나, 일본은 현재 무증상자는 국내에서 PCR검사 받기가 용이치 않고 긴급사태선언 연장 등 신규감염자 감소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자국인 출국제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임.

24. · FTA 체결 협상 관련

(협상 가까운 시일내 시작) 영국 정부는 5.12(영국 현지시간),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까운 시일 내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협상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당분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ㅇ 영국은 2020.1월 말 EU를 탈퇴했으며, 탈퇴에 따른 영향 완화를 위한이행 기간이 금년 말로 완료되면 日-EU EPA에 의한 저관세 등의 혜택이 소멸되는 만큼 신속한 협상 및 연내 타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영국에게 일본과의 무역협정체결은 EU 탈퇴에 의해 독자적 실시가 가능해진 무역정책 중 하나로, FTA 실현시 日英간 무역액은 152억 파운드(2조엔)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 (도쿄신문)

(목표)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회계법률서비스, 의류 분야에서 일본의 양보를 압박할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자동차(현재 對英수출액 중 20%) 등 각각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리한 내용으로의 타결을 목표로 할 전망임.

ㅇ 협정 수준과 관련해 영국 정부는 발표를 통해-EU EPA보다 발전된 수준의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공표

25. 2020.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 증가

□ 재무성이 5.12 발표한 2020.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20.6% 증가한 3 2,521톤을 기록한 바, 이는 2020.1월 발효된 일미 무역협정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던 관세가 2020.4월 이후 26.6%에서 25.8%로 인하된 영향임.

ㅇ 단,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일부 식육가공시설의 폐쇄 및 감산이 불가피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수입증가가 일시적 움직임에 그칠 가능성

ㅇ 한편, 호주 등 CPTPP 가입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과 관세율이 동일해진 영향도 나타나며 12.1% 감소한 3 5,327톤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