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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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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투자, 인도무역

2020-05-15 201

주요내용

□ 인도정부는 5.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추가적인 봉쇄연장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을 위해 GDP의 10% 수준인 20조 루피 (한화 약 320조)에 달하는 재정지원정책을 공개

 

 ㅇ 모디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아가 `자립하는 인도(Self-reliant India)'로 나아갈 것을 천명 

 

<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

 

 

대분류

소분류

세부 내용

1

중소기업

(MSME)

무담보

대출

- 국가신용보증기금(NCGTC)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에 대해 3조 루피(한화 약 48조원) 추가 대출 (20201031일까지 유효)

- 연간 매출액 10억 루피(한화 약 160억원) 또는 2.5억 루피(40억 원)규모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

- 원금 및 이자 대상 은행 및 비금융은행에 대해 100% 신용 보증

- 대출기간 4, 거치기간 12개월

- 신규 담보 및 추가 수수료 불필요

2

영세기업 지원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 2,000억 루피(한화 약 32,529억원) 후순위채 지원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CGTMSE)400억 루피(한화 약 6,506억 원) 지원

3

재간접 펀드 확대

- 모태펀드와 하위 펀드를 통해 1,000억 루피(한화 약 16천억 원) 조성

- 이를 통해 MSME가 최종적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

- MSME5,000억 루피(한화 약 9조원)규모의 유동성 지원 효과

4

중소기업 재정의

-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투자액 기준을 완화하고, 매출액 기준 도입(관련법 개정 예정)

- Micro : 투자금액 1,000만 루피. 연매출 5,000만 루피 이하

- Small : 투자금액 1억 루피, 연매출 5억 루피 이하

- Medium : 투자금액 2억 루피, 연매출 10억 루피 이하

5

정부입찰 혜택

- 20억 루피(한화 약 320억원) 이하 규모의 정부 사업에서 글로벌 기업 입찰 불허

- 중소기업 의무조달 방안도 검토 중

6

코로나19 피해 완화

- 중소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지원

- 향후 45일 안에 정부가 발행한 중소기업 어음 모두 처리

 

대분류

소분류

세부 내용

7

근로자

연금(EPF)

근로자 급여 인상 효과

- EPF 납부 비율 기존 12%에서 10%로 완화

- 100명 이하 기업으로, 근로자가 월 15,000루피(한화 약 24만원)이하 저임금 근로자에 속한다면, 정부가 EPF 부담분 전액 부담

8

유동성 지원

- EPF 납부금 감면 혜택 3개월 연장

- 이는 250억 루피(한화 약 4천억원) 유동성 공급 효과

9

비은행권

금융기업

(NBFC),

소액금융

기관(MFI)

유동성

공급

- 3천억 루피(한화 약 48천억원) 특별 유동성 공급방안 제시

- 정부가 관련 채권 보증

10

NBFC,

MFI 구제

- 기존 정책(Partial Credit Guarantee Scheme)을 개선, 보장 범위 확대

- 손실의 20% 범위까지 정부가 부담

- 45백억 루피(한화 약 72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 기대

11

주정부산하

송전회사

(DISCOM)

유동성

공급

-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DISCOM 대상, 9천억 루피(한화 약 144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 1회에 한해 지원)

- 주정부, 관련 어음 보증

12

건설업 등

계약사항

완공일

연장

- 정부부처(철도, 도로 등 중앙부처)는 정부 발주 계약 시, 계약업자에게 6개월간 완공일 연장 예정(기존 완공일이 325일 혹은 그 이후 시)

-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건설계약, 용역계약 등 각 계약의 완료일 연장 시 그 6개월간 관련 비용(연체료, 위약금 등) 면제

13

유동성

공급

- 계약 부분 완료시에도, 먼저 완료된 부분만큼 은행 보증을 통해 기업 자금 유동성 해소

14

부동산

완공일

연장

- RERA*규정에 의거, 관련 부동산 기업은 코로나19 기간을 Force Majeure(불가항력)로 간주, 완공일 혹은 등록일을 6개월 연장 가능(기존 일자가 325일 혹은 그 이후 시)

* Real Estate Regulatory Authority (지방토지법 관할청)

15

세금

세금 감면

- TDS(원천징수세)를 현행 세율 대비 25%까지 감면하며 이는 2020514일부터 2021331일까지 적용

- 이는 약 5,000억 루피(한화 약 8조원) 지원 효과

16

기한 연장

- 2019-20 회계 연도의 모든 TDS, TCS 신고 기한을 현재 2020 731일과 20201031일에서 각각 20201130일로 연장

- 세금 감사도 2020930 일에서 20201031일까지 기한 연장

- 직접세 소송해결정책(Vivad Se Vishwas) 기한도 20201231일까지 연장

17

세금 환급

- 자선신탁, 비영리기관 등에 대해 즉시 세금 환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