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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재개정 선동에 인도 수입업계 불안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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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실 뉴델리지부
CEPA, 쎄파,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19-11-19 99

주요내용

CEPA 재개정 선동에 인도 수입업계 불안감 확산

 

- 인도 극우세력의 전위대격인 라쉬트리야 스와얌세박상(RSS; 국가애국당)’측이 인도 RCEP 탈퇴를 계기로 한-인도 및 일-인도 간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즉시 재개정하라는 선동에 한국과 일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인도 수입업계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RSS는 하부조직인 스와데쉬 자가란 만치(SJM) 연구소를 통해 인도 정부에 한국 및 일본과 체결된 CEPA에 대해서도 불평등(faulty) 하다며 개정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국 정부정책이 보호주의적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겁을 먹고 기업들이 가격협상에서도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도는 지난 114일 인도의 RCEP 탈퇴결정과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아요디야 유적지내 회교사원 이전 결정 등 일련의 국수주의적 행보에 극우세력이 고무돼 대정부 압박을 벌이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실제로 인도 수입기업이 한국셀러를 대상으로 언론보도만을 인용해 CEPA 효력 중지시 이전 관세율로 회귀가 우려된다며 가격인하를 일찌감치 종용하는 사례마저 발생했음

 

- 하지만 CEPA는 개정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비준을 포함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내년도 관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주인도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양국 간에는 그동안 수차례 협상만 있었고 CEPA 개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나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인도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