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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시장뉴스]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 반대 시위 확산
  • 대륙아시아
  • 국가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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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KITAJakartaCenter
  • 자료제공실 자카르타지부

2019-10-02 278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 반대 시위 확산

 

 내용

 

  ○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924일 수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국가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림

 

   - 인도네시아 의회는 917일 반부패위원회(KPK)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혼외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반부패위원회 조사관을 경찰 등 공무원이 파견근무 하도록 하고, 부패 수사를 위해 영장 없이 도청하는 권한을 제한함

 

   - 또한 부패방지법 조항에 대통령 모욕 및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함

 

   - 본래 의회는 당일 형법 개정안 역시 표결에 부치려하였으나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연기 요청을 수용함

 

   - 의회는 2014년부터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그대로 차용한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이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반영하여 사생활 침해 및 민주주의 퇴행 논란을 야기함

 

이후 생략.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