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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에 따른 인도네시아 팜오일 수출 방안
  • 대륙아시아
  • 국가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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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KITA Jakarta Center
  • 자료제공실 자카르타지부

2019-04-22 578

주요내용

EU 환경규제에 따른

인도네시아 팜오일 수출 방안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 현황

 

 ○ 팜오일은 팜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로써 식품, 화장품 등의 재료로 사용되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의 주 연료

 

 ○ 인도네시아 팜 농장 면적은 198030만 헥타르에서 20171400만 헥타르로 37년 간 40배 이상 증가

 

  -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농장의 40% 규모이며, 팜오일 산업 종사자는 약 5500만 명

 

 ○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팜오일 생산·수출국으로써, 2018년 전 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54%를 차지

 

  - 2018년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수출액은 1652700만 달러(19조 원)로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 품목 중 1

 

환경보호를 위한 EU의 팜오일 사용 제재

 

 ○ 유럽의회는 지난 해 12021년까지 팜오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팜오일 농장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삼림벌채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터전을 앗아간다는 환경보호단체들의 주장이 배경

 

  - 2030년까지 팜오일 사용량을 현재 대비 절반까지 줄일 목표를 세웠으며, 2030년부터 운송연료에서 팜오일을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

 

  -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올해부터 팜오일 사용을 중단

 

 ○ EU는 인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팜오일 소비시장으로써 2017770만 톤의 팜오일을 수입

 

  - 인도네시아의 2017EU 팜오일 수출액은 26.3억 달러(3조 원), 이는 전체 팜오일 수출의 14.2%

 

  - EU는 수입한 팜오일 중 약 46%를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팜오일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 중단은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 방안

 

 ○ 행정적 조치

 

  - EU의 팜오일 사용 규제에 항의하는 서한을 WTO에 제출

 

   * 팜오일의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은 대두유 등 기타 식물성 유지보다 높은 점을 역설하며 팜오일 사용 억제 정책은 근본적인 환경 보호정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

 

  - EU와의 FTA 백지화 및 EU 제품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조치를 경고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해 93년간 신규 팜오일 농장 개설 금지법에 서명하는 등 삼림보호 정책을 시행

 

   * 무분별한 삼림 파괴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

 

  - 팜유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1월 팜유 농가에 일시적 면세 시행

 

  - 인도네시아 정부는인도네시아 지속가능 팜오일 인증(ISPO) 의무가입 확대추진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팜오일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 중임

 

   * ISPO2011년에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팜오일 생산과정에서 준수해야할 환경관련 규정, 근로자보호 책임 등을 제시

 

 ○ 신시장 개척을 통한 다양한 수출 판로 모색

 

  - 러시아 국영방산업체 로스텍과 전투기 수입 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의 상당 부분을 팜오일과 교환하기로 합의

 

  - 나이지리아와 원유-팜오일 교환 무역을 추진하는 등 아프리카로의 팜오일 수출 확대 시도

 

  - 대중국 팜오일 수출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입 할당량을 최소 50만 톤 이상 확대하기로 중국과 합의

 

  - 인도네시아 국영 팜유업체 PTPN3는 이집트의 팜오일 수입·판매 업체 오레오 미스르와 올해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팜오일 수입 계약 체결

 

시사점

 

 ○ 팜오일은 인도네시아 수출액 1위 품목이고 팜오일 산업 종사자는 5,500만 명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 팜오일 수출 감소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타격이 막대하므로 인도네시아는 EU의 팜유 사용 제재에 따른 대응책을 다방면에서 모색 중임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친환경적 팜오일 생산 공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팜오일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만큼 삼림파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역설함.

 

  - WTO 제소 및 FTA 백지화 언급 등의 대외적 조치와 더불어 팜오일 농가에 대한 세금 인하책, 근로자 인권 보호 정책 등 국내 팜오일 산업 업계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

 

  - 중동·아프리카 등의 수출판로 개척 및 러시아·중국으로의 팜오일 수출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EU 팜오일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를 최소화

 

 ○ 외부적 요인에 의한 팜오일 산업의 변동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 저변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자료원: Pagi.com, 인도네시아 무역부, UN Com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