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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장뉴스] 베트남 정부, 국산 자동차 부품 세금 혜택 지원
  • 대륙아시아
  • 국가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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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치민지부
  • 자료제공실 호치민지부

2019-03-08 137

주요내용
특별 소비세 관련 법안 개정 요구, 개정 효과, WTO 규정 위반 가능성

베트남 정부, 국산 자동차 부품 세금 혜택 지원


 

    □ 특별 소비세 관련 법안 개정 요구

            

        o 재정부가 정부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없애야 한다며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함

       

        o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없애는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 조정이 필요함

  

           - 국내에서 조립된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35~150% 수준으로 판매가에 비례함

  

           - 재정부는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계산할 때 판매가에서 국산 부품의 가치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재정부가 기대하는 개정 효과

 

        o 부품 현지화율 상승으로 인한 내수 시장 활성화

  

           - 기업들의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 산업통상부가 제안했던 9인승 이하 승용차 제조 현지화율 목표가 2005년까지 40%, 2010년까지

                 60%였지만 현재 평균  7-10% 수준으로 크게 못 미침

 

        o 국내 자동차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 '18년 초 아세안 국가들 간 자동차 수입세가 0%로 낮아지며 국내 생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 생산비를 절감시키며 국내에서 조립 혹은 생산되는 자동차는 수입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WTO 규정 위반 가능성

 

        o 특별 소비세 삭감이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재정부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도 이미 국산 부품에 대한 세금을 삭감하거나 국내에서

                제조된 차에 대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o 재정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구중이라고 밝힘

 

처:

https://www.vir.com.vn/ministry-wants-to-reduce-tax-on-locally-made-auto-parts-658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