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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 신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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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KITA Jakarta Center
  • 자료제공실 자카르타지부

2019-01-29 438

주요내용

※하기에 첨부 된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 신남방정책 

 

□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 신남방정책 

 

  ㅇ ‘신남방정책’은 ASEAN 국가와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외 정책.

 

    -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넘어 신남방 지역과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신남방정책의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P 공동체별 16개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음.

 

<신남방정책 3대 목표>

1.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2020년까지 한-아세안 상호방문객 연간 1,500만명 달성)

2.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아세안 : 2020년 상호교역액 연간 2,000억불)

(인도 : 2030년 상호교역액 연간 500억불)

3.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자료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3P 공동체별 추진 과제>

3P

추진 과제

사람 공동체

(People)

상호 방문객 확대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인적 자원 연량 강화 지원

공공행정 역량 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삶의 질 개선 지원

평화 공동체

(Peace)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국방·방산 협력 확대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역내 긴급사태 대응 역량 강화

상생번영 공동체 (Prosperity)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국별 맞춤형 협력 모델 개발

(자료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3P를 바탕으로 다층적인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하며,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추진 전략은 정부부처와 신남방지역 주재 재외공관들이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 왜 신남방(아세안+인도) 인가? 

 

신남방정책 대상국가

ASEAN(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총 인구

195천명

GDP

5.3조 달러

연평균 경제성장률

5.6%

(자료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ㅇ 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와 인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높은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대안으로 일컬어짐. 

 

    - 인도는 2023년에 미국, 중국에 이어 G3가 될 전망이며, 아세안도 인도 다음인 제 4위 경제규모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 됨. 

 

  ㅇ 또한 신남방정책은 사드보복, 미·중무역전쟁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고 교역 채널을 다변화해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전략이기도 함.  

 

    - 우리 경제는 2018년 기준 전체 수출의 38.9%를 차지하는 G2(미국,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양국과의 통상관계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음. 

 

 

□ 2018년 8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설 

 

  ㅇ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는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고, 정상 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 

 

    - 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중점 추진 과제 선정 및 부처별 추진 범위 조율, 부처별 협력사업 발굴, 추진 실적 및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룸. 

 

 

□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및 상황 

 

 ① (외교안보 지평 확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1년여 동안 신남방지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안보 지평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 정상 인니·베트남·필리핀(‘17.11), 베트남(’18.3), 싱가포르·인도(‘18.7) 양자 방문 / 필리핀 대통령(‘18.6), 인니 대통령(‘18.9) 방한

       

  ㅇ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 하였으며,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음. 

 

  ㅇ 올 해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도 정상방문을 추진하여 신남방정책을 계속 속도감 있게 이행할 예정.

 

    - 특히,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아세안 미래지향적인 관계강화 방향을 모색할 예정. 

 

  ㅇ 또한 개별국가와의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② (시장진출 기반 마련)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며,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중에 있음.

(자동차) 기아차-인도 3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 ’17년 착공(’19.하반기 양산)

(철강) 포스코-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16.8’20.상반기)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30억불, ’20년 착공)

 

 ㅇ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하였음.

 

  ㅇ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였으며, 민간 벤처캐피털(VC)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신남방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함.

(기술지원) 베트남 TASK센터(애로기술지원, ’19),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인도네시아, ’18.4/ 인도, ’18.7/ 태국말레이시아, ’19)

(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설치 추진(인도싱가포르, ’19년 예정)

(민간펀드) -인니 민간VC 공동펀드 조성(75백만불, ’17.12), 인니 핀테크물류 2개 기업 투자

 

  ㅇ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 농식품 상설판매장, 온라인마켓 등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 지원.

(농식품) 신선농산물 집중육성으로 아세안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40.2% 상승(’18.9.)

(제약) 국내 제약업체 9(대웅일동광동제약 등)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18.)

 

 

  ㅇ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기술 대응을 위해 ICT바이오 분야 공동 R&D와 5G 통신 협력,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추진.

(R&D) -인도 공동R&D인력교류 위한 미래전략그룹 설립 합의(’18.7), -싱가포르 혁신기술협력 MOU 체결(’18.7)

(연구기관) V-KIST ’18.3월 착공(’20.하반기 완공),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합의(’18.7, ’19년 뉴델리 설립)

 

 

 ③ (인프라 수주 확대)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는 ‘18.10월 기준 98.9억불(전체 수주액의 40.9%)을 기록해 85.7억불을 수주한 중동(35.5%)을 넘어서 최대 수주처로 부상하였음. 

 

  ㅇ 동 성과는 건설 수요가 높은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정상순방 시 인프라분야 의제채택, 고위급 협력채녈 가동 등 민관 합동 수주지원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롱탄 신공항 기본계획(’18.3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뭄바이 남부해안도로 (’18.7 -인도 정상회담 계기) 등에 우리기업이 신규 수주에 성공

 

 

  ㅇ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18.9, 서울)하여, 중점 협력사업* (10개국, 20개)을 채택했음.

 

8번국도 개량협력(라오스), 코타키나발루 신도시 개발(말레이시아), 양곤 도시 고속도로 개발 협력(미얀마), 두마게테 신공항 개발협력(필리핀)

 

 

  ㅇ 또한, 2022년까지 1억불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④ (자유무역협정 추진) RCEP, 각 국가별 개별 CEPA 및 FTA 추진, 한-ASEAN FTA 개선 협상 등을 통해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개선 협상의 조기성과 패키지 타결

-인도네시아 CEPA / -말레이시아 FTA 추진 합의

RCEP 타결

-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⑤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올해 처음으로 신남방지역과의 상호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방한 신남방 관광객 수 역시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2.5%가 증가하였음. 

 

  ㅇ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한류관광상품 개발, 국내 여행여건 및 비자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태국 수교 60주년 계기 한국문화관광대전(태국 방콕, ’18.10), 동남아 2선 도시 한국문화관광대전(인니 수라바야, ’18.3) 개최, 국내 할랄 레스토랑 위크 개최(’18.8.-10.), 의료드라마촬영지동계스키 등 한류 관광상품 개발판촉

 

비자 완화 : 베트남필리핀인니 복수비자 대상 확대 및 서류 간소화(’18.1.), 비자신청센터(베트남, 인니) 운영기관 선정(‘18.10.)

 

 

  ㅇ 또한 신남방 국가와의 교육 분야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아세안지역 유학생이 지난 1년 사이 1.6배 증가하였음. 

아세안 출신 유학생 증가 : ’1719,968‘1832,574

’18.4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142,205) 중 아세안 유학생은 23%

  

 

□ 한국-아세안 교역 동향  

<-아세안 교역현황>

(단위: USD 천불 / 기준: 201811월 누계)

순위

국가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3

베트남

44,529,317 (1.9%)

18,080,323 (22.0%)

8

필리핀

11,308,823 (17.3%)

3,336,924 (2.3%)

9

싱가포르

10,606,804 (1.7%)

7,412,623 (7.3%)

13

말레이시아

8,372,731 (12.6%)

9,351,491 (20.3%)

14

인도네시아

8,218,075 (6.9%)

10,348,539 (17.5%)

15

태국

7,457,800 (9.2%)

5,156,284 (7.7%)

63

캄보디아

603,150 (9.7%)

292,511 (23.5%)

68

미얀마

490,925 (6.4%)

496,832 (17.3%)

114

라오스

78,029 (8.2%)

27,051 (17.1%)

121

브루나이

57,242 (5.5%)

575,394 (7.7%)

전체 2

ASEAN

전체 교역액

91,722,896 (5.5%)

55,077,971 (12.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ㅇ 아세안은 현재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 2위 교역대상으로 ‘18년 11월 누계 기준 한-아세안 교역액은 1,470억 달러에 달하며 특히 한국의 흑자 폭은 360억불이 넘음. 

 

  ㅇ 신남방 정책 천명(‘17년 11월) 이후 한국과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 2018년 교역액은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 시 오는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아세안 투자 동향  

< 2013~2018년 한-아세안 투자 동향 >

(단위: USD 천불 / *2018년 대 아세안 투자는 9월까지의 누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 아세안

(신고건수)

3,887,072

(2,717)

4,151,551

(2,816)

4,403,367

(3,051)

5,323,153

(3,678)

4,848,686

(4,000)

4,698,097

(3,312)

대 한국

(신고건수)

617,567

(186)

1,785,697

(223)

2,852,524

(215)

2,456,980

(260)

3,555,092

(274)

1,536,011

(316)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ㅇ 무역뿐만 아니라 아세안은 한국의 제 2위 투자대상국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인도 교역 동향

 

 

  ㅇ 한국의 대 인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26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90억의 흑자를 보고 있음.  

 

    -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의 조속한 타결합의와 ‘무역구제 협의회’신설 관련 MOU 체결을 이루어 양국의 교역액을 오는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인도 투자 동향

< 2013~2018년 한-인도 투자 동향 >

(단위: USD 천불 / *2018년 대 인도 투자는 9월까지의 누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 인도

(신고건수)

346,642

(190)

336,576

(160)

363,771

(264)

339,930

(268)

513,570

(308)

816,323

(310)

대 한국

(신고건수)

98,719

(23)

1,558

(9)

2,537

(10)

1,411

(6)

1,725

(11)

1,946

(13)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ㅇ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연평균 3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7년 5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18년 9월 기준 8억 달러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자동차, 전자, 섬유 뿐만 아니라 조선, 의료기기, 식품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 모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등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우리나라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끝/

 

<참조 및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경제자문회의, KIEP, ASEAN>

※하기에 첨부 된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