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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통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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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3-01-31 707

주요내용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사인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는 27일(금) 미국의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

네덜란드-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통제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사인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는 27일(금) 미국의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

미국은 작년 10월 자국 기업의 對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이에 일부 중요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는 일본이 동참의사를 표명한 반면, 네덜란드는 ASML의 수출 및 장기적 전략에 대한 영향을 우려, 신중한 태도를 견지

미국은 네덜란드에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압박, 이번 협상을 통해 네덜란드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합의된 수출통제가 실제로 시행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반도체 제조장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 및 전략적 중요성의 정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짐

* 반도체 업계는 한 자릿수 나노미터 반도체를 첨단 반도체로 간주, EUV 장비가 이의 생산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 DUV 장비도 별도 기술과 접목되면 첨단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

이번 합의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동참하는 형식인 점에서 수출통제 제도를 공동으로 조율하고 있는 EU 회원국 간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의 승인 불허로 對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ASML의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 외 일부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 수출도 제한될 전망

ASML 매출 중 對중국 수출은 전체의 18%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재 장비 주문이 ASML 생산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ASML의 매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

ASML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첨단 반도체 기술의 수출통제이나 첨단 장비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

한편,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7일(금) 對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미 EU-미국 간 이와 관련한 정책 조율이 존재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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