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닫기

FTA뉴스

기타 EU· ‘미국산 우대’ 전기차 정책 “WTO 규범과 상충”
  • 협정명기타
  • 국내/외 구분 

2022.08.12 363

성별

말하기 속도

※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 ‘미국산 우대전기차 정책 “WTO 규범과 상충

 

 

[헤럴드경제]

 

인플레 감축법추진전기차 보조금 포함

EU “자동차 회사 차별형평성 보장해야

한국 산업통상지원부도 현대차·국내 배터리 3사와 간담회

한미 FTA·WTO 협정 위배 가능성 우려 에 전달

 

미국이 자국산 배터리 탑재 등 조건이 달린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럽연합(EU)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 하원 통과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미국의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도 상충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법안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페러 대변인은 전기차 보조금 자체는 전기차 수요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센티브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도입하는 조처는 형평성이 보장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중 미 하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IRA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98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되고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돼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단 것이다.

 

특히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해석됐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대부분 전기차의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나왔다. 미국 밖 완성차 업체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날 현대차 및 국내 배터리 3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산업부 측은 미 통상당국에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당 법안이 한미 FTA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유혜정 기자 yoohj@heraldcorp.com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AI 본문요약

하기 내용은 실시간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자동 요약 된 내용입니다. 자동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생략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내용을 이해 하시려면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러 수출규제 장기화시 한국성장률 최대 0.06% p↓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접근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울산에는 초속 27m가 넘는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아파트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피해신고가 이어졌다.

울산 태화강에서 포항~동대구로 오가는 광역철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행을 멈췄다.

또 이날 오전 6시50분부터 울산대교 남구에서 동구 방향의 차량운행을 통제했다.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